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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455
이 글은 8년 전 (2017/9/07) 게시물이에요





< 왜 그들은 통합진보당을 기필코 해산하여야 했을까? >


< 왜 아직도 많은 이들이 통합 진보당 해산이 부당했다고 말하지 못할까? >


그 과정을 다시 기억해본다.





2013년 11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의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 안건을 의결함.

왜 아직도 많은 이들이 통합 진보당 해산이 부당했다고 말하지 못할까? | 인스티즈

* 박근혜 댓통령은 유럽 순방 중 이 내용을 전자 결제함.



왜 아직도 많은 이들이 통합 진보당 해산이 부당했다고 말하지 못할까? | 인스티즈

* 법무부 장관 황교안 명의로 헌재에 청구안이 제출되었음.


그리고 1년 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왜 아직도 많은 이들이 통합 진보당 해산이 부당했다고 말하지 못할까? | 인스티즈

재판관 9 인 中

 * 인용 8 (찬성)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 기각 1 (반대) : 김이수

<판결문 요약 기사>

http://www.huffingtonpost.kr/2014/12/19/story_n_6352322.html

왜 아직도 많은 이들이 통합 진보당 해산이 부당했다고 말하지 못할까? | 인스티즈


헌재는 판결문에

* 이석기 의원의 경기도당 집회에 대해 아직 대법원재판 진행중이었음에도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명시함.

* 비례대표경선과 관악을 선거구 여론사건 등을 예로 들며 통진당이 법치주의와 의회제도를 부정한다고 명시함.


왜 아직도 많은 이들이 통합 진보당 해산이 부당했다고 말하지 못할까? | 인스티즈

게다가 위헌정당해산시 

소속의원 전체의 자격상실 여부에 관해 명시적 법률이 없음에도


통합진보당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선례를 남김.


* 의원직 상실: 김미희(성남 중원), 오병윤(광주 서구을), 이상규(서울 관악을), 김재연(비례), 이석기(비례) 


왜 아직도 많은 이들이 통합 진보당 해산이 부당했다고 말하지 못할까? | 인스티즈

선관위는 지역구 3석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나, 비례대표 2석은 하지 않는다고 결정함. 


(그래서 19대 국회 의석수가 298석이 됨.) 


그런데 !!!



왜 아직도 많은 이들이 통합 진보당 해산이 부당했다고 말하지 못할까? | 인스티즈

 2015년 1월 29일 헌재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 오류를 인정하고 


직권으로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함.

 http://media.daum.net/issue/768/newsview?issueId=768&newsid=20150129174204537 

왜 아직도 많은 이들이 통합 진보당 해산이 부당했다고 말하지 못할까? | 인스티즈

수정된 내용은 경기당원모임(국정원이 RO라고 부른 모임)의 참석자


윤원석씨와 신창현씨의 이름을 삭제한 것임.

* 두 분은 헌재판결을 보고 헌법 재판관 등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 중 이었음.


왜 아직도 많은 이들이 통합 진보당 해산이 부당했다고 말하지 못할까? | 인스티즈





그러자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40조를 근거로 판결문을 수정했다고 발표함.


(헌재법 40조 : 헌법 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 


준용한 민사소송법 조항은 바로


판결에 잘못이 있을 경우 법원 직권으로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  였음.




왜 아직도 많은 이들이 통합 진보당 해산이 부당했다고 말하지 못할까? | 인스티즈

법조계에서 이 적용에 대해 질타하는 말들이 터져 나옴.

정당해산절차의 본질에 반하는 민사소송법령의 준용은 위법 위헌이다.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82009

그러나 헌재는 꿋꿋하게 합헌이라고 선고함.

헌재, "통진당 해산심판, 민사소송절차 따라야"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2807



진짜 하이라이트는 이석기 의원 대법 판결이었음. 

왜 아직도 많은 이들이 통합 진보당 해산이 부당했다고 말하지 못할까? | 인스티즈

판결문 

RO조직을 지하혁명조직으로 보긴 어려우나 내란을 선동한 건 맞다


" 내란 선동 행위로 볼 수 있으나 내란 음모라고 보기는 어렵다 "


???




왜 아직도 많은 이들이 통합 진보당 해산이 부당했다고 말하지 못할까? | 인스티즈


바로 쏟아지는 판결에 대한 의심과 반론들

음모’ 없이 ‘선동’ 가능한지…전문가들도 의견 엇갈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5003.html



왜 아직도 많은 이들이 통합 진보당 해산이 부당했다고 말하지 못할까? | 인스티즈


당시 변호사는 이 과정에 대해 책으로 기록을 남김. (위 사진)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수상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음을 계속 알렸음.

왜 아직도 많은 이들이 통합 진보당 해산이 부당했다고 말하지 못할까? | 인스티즈

이 모든 것을 주도한 사람이 김기춘

왜 아직도 많은 이들이 통합 진보당 해산이 부당했다고 말하지 못할까? | 인스티즈

왜 아직도 많은 이들이 통합 진보당 해산이 부당했다고 말하지 못할까? | 인스티즈

왜 아직도 많은 이들이 통합 진보당 해산이 부당했다고 말하지 못할까? | 인스티즈

김영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

통합진보당 해산, 김기춘이 주도하고 헌재가 대리했나?

http://www.vop.co.kr/A00001096162.html


촛불로 정권이 바뀌자마자 시민사회 인사들은 

이렇게 노동문제와 공작정치로 수감된 사람들을 풀어달라고 양심수 석방위를 만들었다. 


왜 아직도 많은 이들이 통합 진보당 해산이 부당했다고 말하지 못할까? | 인스티즈


"지금 갇혀 있는 양심수들은 노동자 생존권을 위해 앞장섰거나 공작정치의 올가미에 걸린 사람들이다. 감옥 안에 있는 양심수를 그대로 두고는 인권을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815특사는 없었고 공작정치로 수감된 사람들은 여전히 감옥에 있다. 





누가 진짜 선동을 하고 내란을 기획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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