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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장에서 정관수술을 무료로 해주던 시절이 있었다. 전두환 정권 시절 시행된 이 정책은 박정희 정권이 주력했던 산아제한을 좀 더 강력하게 시행하기 위한 49개 시책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1984년 합계출산율이 1.76으로, 1986년에는 1.58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1980년대 필요한 건 ‘무상 정관수술’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금 산아제한 정책을 폐기하면 기껏 낮춘 출산율이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1996년까지도 산아제한 정책을 계속했다.>
-1962년부터 국가에서 정관 수술을 무료로 해 줬음
(예비군가면 해줄 정도)
이불 덮고 낳으면 거지 꼴 못 면한다라는 포스터 봤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땐 한명만 낳자, 한국이 좁다 이런 식의 포스터를 가족 계획 협회에서 낼 정도로 압박 아닌 압박이 많았던 것 같아)
이게 박정희가 엄청 주력했던 산아 제한 정책인데
정책으로 출생율이 엄청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멈추면 다시 반등할까봐 1996년까지 이 정책을 유지했어
<적기를 놓친 출산 정책…대가는 컸다
출산 정책 전환을 위한 적절한 시점을 놓친 대가는 컸다.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이 사회에 쏟아지면서 여성취업률이 급증하고 여권신장과 보육부담이 맞물리면서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까지 낮아졌다. 1960년만 해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 중에서 2.9%뿐이었지만 2000년 7.1%가 되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17년에는 고령 사회(노인 인구 비중 14%),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중 20%)에 진입한다.>
-멈출 시기를 놓친 정책과 여권 신장,
여성의 사회 진출, 보육 부담이 맞물리면서
출생율이 갈수록 낮아졌어
또한 인구 증가 억제 과정에서
여아 낙태가 빈번히하게 일어났고
<2005년 “저출산은 인권문제” (노무현 대통령)
2005년에 인구정책은 산아제한에서 출산율 높이기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한 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5월 청와대 주도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9월 법 시행과 함께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본부가 발족했다. 복지부와 다른 부처, 민간인사 등으로 구성된 50명이 넘는 대규모였다. 지금도 복지부에 남아있는 출산정책과와 고령사회정책과 모두 당시 처음 생겼다.>
-심각성을 느낀 정부가
출생율을 높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함
<노무현 정부는 2004년부터 대통령 자문기구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만들고 총리실에 저출산 대책반(TF)을 구성하는 등 저출산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진통과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2005년 노 전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할 당시 주요 장관들조차 돈만 많이 들고 출산율은 오르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가 심했다.>
-노무현이 저출생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저출생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주요 장관들은 돈만 많이 들고
출생율은 오르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했어
그래서 지금도 돈 안드는 낙태 금지같은
단순한 방식으로 출생율은 높이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듦
<노무현, “애 안 낳는 건 기본권 문제”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출산율 수치에 연연하지 말자.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 건 인간 기본권 문제인데 그 원인을 치료해줘야지 결과만 보면 안 된다”고 못 박으면서 저출산 대책이 빛을 볼 수 있었다.>
-이게 정상적인 생각 아님?
<정권 따라 부침한 저출산 대책…한때는 장관 소속으로 격하
정부와 집권당이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 저출산 대책은 부침을 거듭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대통령 소속에서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격하됐다. 위원회는 모두 터부시하는 분위기에 휩쓸렸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2011년 11월 재차 법 개정이 되면서 위원회는 2012년 5월에 다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됐다. 하지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단에 따르면 올해 2013년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응 이명박 박근혜 이 회의에 한 차례도 참석 안 함ㅎ
<지난해 한국은 합계출산율 1.30을 기록했다. 2005년 1.08까지 떨어졌던 것에 비하면 다소 상황이 좋아지긴 했지만,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를 피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게 냉정한 현실이다. 이에 비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단적인 예가 GDP 대비 저출산 분야 지출규모다.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은 1.01%에 불과했지만, 저출산 극복에 성공한 프랑스는 3.98%, 스웨덴은 3.75%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단순하게 말하면 출산율이 인구유지 수준인 2.1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최소 4배 가량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만 해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저출생에 대처하는 다른 나라의 정책>
- 가사, 육아 남녀 분담
- 일, 가정 양립 지원
- 자녀 양육의 경제적 지원
- 육아 인프라 (어린이 집이 턱 없이 부족함)
- 이민의 사회적 수용
그에 비해 우리나라 하고 있는 거?
바로 낙태 금지^^
일단 낙태를 막으면 출생율이 높아질 거라 이거야!ㅎ
저출생 극복에 성공한 나라들은
프랑스 3.98%
스웨덴 3.75% 의 재정을 저출생 분야에 투자했지만
우리 나라는 그 반도 못 미치는
1.01% ㅎ
산아 제한 정책과 여아 낙태로 출생율 낮춘게 누군데
이제와서ㅎㅎㅎ
우리나라는 최소 4배 되는 재정을 더 투입해야 하는데
임신 가능한 여자들 가임기 여성 지도 만들어서 뿌리질 않나
여성의 기본권 무시한 낙태 금지법으로
딱 여자 갈아서 나라 유지하는 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