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흔한 구속영장 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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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8년 전 (2017/9/14) 게시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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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때문에 구속영장신청 했는데, 지시받은 사람이 자기 관련된 증거인멸 했으니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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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증거 삭제지시' KAI 임원 검찰 구속영장 또 기각법원news.naver.com

강부영판사는 이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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