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난민학대 실태

독방에 감금, 치료받지 못해 사망. 부패한 급식

도쿄입국관리국의 난민학대 실태

전쟁과 인권침해로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일본에 도착한 난민. 그들을 받아이는 난민조약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선진국 중, 최악의 난민쇄국 정책 국가이다.

트럼프정권 조차 올해에 5만명의 난민을 받아들일 예정인 것에 비해, 최근 몇년 일본에 받아들인 난민은 

연간 십여명 정도에 불과하며, 과거 최다인 1만명 이상의 신청이 있었던 작년에도 겨우 28명에 불과했다.

그리고 난민불인정의 도장이 찍힌 사람들은 일본을 떠나도록 요구받아 입국관리국 수용시설에 구속되거나,

때로는 박해가 기다리는 모국으로 강제송환되는 경우도 있다.

올해 4일, 재일 난민과 그 지원자들이 법무성 산하 도쿄입구관리국 앞에서 집회를 가졌고 입국관리국에 

수용되어 있는 난민의 가방면(가석방)을 호소했다. 독방에 수개월에 걸쳐 갇혀있거나, 

목숨이 위험한 병을 가진 난민이 충분한 치료도 받지 못한채 구속되어 있다고 한다.

○ 난민 가족을 단절시킨 도쿄입국관리국

"아빠 보고싶어"라며 도쿄입국관리국 앞의 거리에서, 쿠르드 난민인 소녀들이 필사적으로 외치고 있었다.

현재 입국관리국이 구속 중이 스타파 시그넉씨(34)의 딸들이다. 중학교 1학년이라는 시그넉씨의 첫째딸은

"아빠는 벌써 몇개월이나 계속 독방에 수용되어 있고, 몸도 마음도 약해졌다. 입국관리국은 왜 그런 조치를 취하는가"라며 호소했다.

시그넉씨는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에 대한 박해가 심해진 터키를 떠나 2013년에 일본에 도착했다.

터키 당국에 의한 탄압에 더해, 쿠르드족 게릴라와의 트러블로부터 목숨을 위협받았기 때문에, 

일본에서 난민신청을 했으나, 좀처럼 난민으로서 인정받지 못해 약 반년전, 

운전 중에 조그마한 미스를 발견한 경찰관에 저지당하여 그대로 입국관리국에 구속되어 버렸다.

마치 형무소와 같이 자유가 없는 입국관리국내의 상황에 대한 항의로서 시그넉씨는 올해 7월, 

수용시설 내의 공용 공간에서 잡거방(다인 수용방)로의 복귀를 거부하였고, 그 이후 독방에 갇힌 채라고 한다.

큰딸이 도쿄입국관리국앞에서 항의하는 소리가 들였는지, 딸의 휴대폰에 시그넉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장녀는 울음을 그치기 못하고, 전화가 끊어진 후 과호흡으로 쓰러졌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시그넉씨와의 면회 기회를 얻었지만, 딸은 아빠가 놓인 상황에 쇼크를 받은듯 하다.

"아빠는 입국관리국에서는 급식 안에 생선이 썩어있거나, 만족할만한 식사를 할 수 없어 힘이 없다고 말했어요.

대단히 건강상태가 좋지않아보여 마음이 아픕니다. 얼굴도 부어 있었습니다.

아무런 나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일본 사람들은 아빠를 이지메 하나요? 정말 너무 합니다."

○ 구속중인 난민, 심근경색의 우려 - 치료받지 못해 사망자도..

목숨이 위험한 지병이 있는데도 구속되어 있는 난민도 있다.

역시 터키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구르드 난민 M씨는 경추헤르니아와 고혈압을 앓고 있고,

 그를 진단한 의사는 "입국관리국 수용시설에서의 스트레스와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함에 따라,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경고하고 있다.

이번달 4일 입국관리국 앞에서의 데모에 참가한 "쿠르드족 난민 M씨를 지원하는 모임"에 참가한 

어느 지지자는 "면회시에 M씨는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했습니다. 하루 빨리 수용시설에서 석방하여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해야만 합니다"라며 걱정했다.

지금껏, 입국관리국시설에서는 난민들의 처참한 건강관리 실태가 지적되어 왔고, 

치료가 늦어져 구속 중이던 외국인이 사망하는 케이스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2013년~2014년 중에는 미얀마에서 피난온 로빈가 난민을 포함한 4명의 피구속자가 사망하였다.

최근에도 올해 3월에, 이바라키현 우시쿠市에 위치한 동일본입국관리센터에서 베트남 남성이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이 남성은 사망 1주일전부터 입에서 거품을 무는 등 건강이 급속히 안좋아져,

같은 피구속자들이 병원에 데려가도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국관리국측은 방치하여, 

최악의 결과를 만들었다.

이제까지의 사례에 비춰  M씨의 상황에 대한 지지자들의 호소에 귀기울여야 한다.

시그넉씨와 M씨에 대한 도쿄입국관리국의 대응은 학대라고 말할수 있지 않을까.

필자는 돜입국관리국에 사실확인을 요구했으나, 입국관리국측의 답변은 

"개별 케이스에 대해서는 답변할수 없다" 였다. 

입국관리국내에 피구속자에게 주어진 급식이 부패했다는 점에 대해서만 입국관리국측은 부정하였으나 

시그넉씨 뿐만 아니라, 다른 피구속자도 마찬가지로 급식의 신선도 문제를 호소한다.

입국관리국 내의 열악한 환경에서 시그넉씨가 그러했듯이 피구속자가 자리에 앉아 

항의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항의에 입국관리국측은 폭력으로 대응한다는 증언도 있다.

익명으로 취재에 응한 피구속자는 "여러 직원에게 둘러싸여 몇십번에 걸쳐 발로 차여 한쪽 눈이 

안보인다"라고 이야기했다. 불합리함과 굴욕으로부터 정신적인 밸런스가 무너지는 피구속자도 많다.

고문금지위원회와 인권이사회에서도 일본의 입국관리국시설 상황에 대해 몇번이나 개선하도록 

권고를 받았지만, 개선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 취업금지 항목으로 구속

시그넉씨와 M씨는 석방되어야만 하지만, 가령 입국관리국 수용소에서 가방면(가석방)되어 나왔다고 

하더라도 난민들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다. 어느 지지자는 가석방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가석방 조건으로 취업 금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M씨가 입국관리국에 구속된 것도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 가석방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난민인정과 그 재신청, 불인정에 대한 의의 신청 등의 수속이 매우 길기 때문에 난민신청자는 

생활보호 등의 사회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혀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4월에 집회를 가진 지원단체 SYI도 같은 날 입국관리국에 제출한 요청서 안에, 

가석방 시에 취업금지 항목을 제외하도록 요구하였다.

○ 난민조약 비준국에 걸맞는 대응을

SYI의 오리티씨는 "일본은 난민조약에 비준했음에도 전혀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분개했다.

"난민심사 기준을 적어도 다른 난민조약체결국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형제의 나라인 터키를 배려하는 것인지, 터키에서 피난온 쿠르즈족을 이제까지 한명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인 대응은 개선해야 합니다"

터키가 쿠르드족에 대해 폭압적인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2005년에 터키형법에 도입된 테러대책법에 의해, 쿠르드족은 데모에 참가한 것만으로도 테러리스트로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적인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터키남부에서 

작년 1년간 약 50만명의 쿠르드족이 터키당국에게 주택을 파괴당하여 추방되었다고 보고했다.

본 기사에서 소개한 M씨도 1986년 고향 마을일 불태워진 후 게릴라지원 혐의로 취조받아, 

터키 당국에게 현재까지 감시대상 리스트에 올라있는 등, 구체적인 박해의 우려가 있지만 M씨가 몇번이나

난민신청을 하여도 법무성은 난민인정을 하려 하지 않는다.

모국에서 박해받은 사람들이, 난민조약비준국으로 피난을 왔으나 또다시 차별받고 학대당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있어서는 안되지만, 실제로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더 많은 일본 사람들이 알아야 하며, 

난민조약 비준국에 걸맞는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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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 노가타무비자

주의 : 일부 의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