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관 임명이 중요한 이유. 야당에 명분을 주고 실리를 취해야 한다

박성진 후보자 낙마 후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와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안에 대한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명동의안은 채택되지 못했고 결국 대통령이 '입장문' 까지 발표하며 직접 야당들에게 '호소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대통령은 '소통이 부족했다'며 '발걸음이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한번 '협치를 강조' 하셨습니다. (기사: https://goo.gl/W5dk6N) 대외적으로 엄중한 안보상황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대통령께서, 인준안 통과를 위해 직접 나서서 읍소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 문대통령은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여당에게,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를 당부했다  

"앞으로 입법과제가 많아 당이 여소야대를 넘어 국회를 잘 이끌어 주셔야만 정부도 잘해 나갈 수 있다" "힘들더라도 야당과 소통과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새로운 정치문화를 선도해주길 바란다” 
8월 26일 여당의원 전원을 청와대에 초청 오찬을 함께하며 대통령께서 직접 당부한 말씀입니다. (기사:
https://goo.gl/WGsPKW) 여소야대 국회에서 입법통과를 위해서는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 추미애 대표의 계속되는 야당 공격은, 대통령이 당부한 '협치'를 어렵게 만들 뿐이다

지난 7월 추경 통과 직전 추 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으로 국민의당을 자극, 쉽게 통과될 추경통과가 어렵게 되었었지요. 얼마전 김이수 부결 후에도 '적폐세력의 반기'라며 또다시 국민의당을 공격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야당 중진 의원들 면전에서 '골목대장도 하지않을 짓' '땡깡' '신사인척 하지마라' 발언으로 야당을 수세에 몰아넣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돌아온 것은 
< 국민의당, 추미애 사과 없인 '김명수 인준협의 불가' > (기사: https://goo.gl/w4TsnK) < 추미애 독설 폭탄, '협치 어림없다' > (기사: https://goo.gl/sey34L), 라는 '협치불가' 불똥이었습니다.

 
3. 김명수 대법관 임명이 불발될 경우, 합법적 적폐청산과 사법개혁이 물거품 된다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관 인준을 두고 '협상'하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의 임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적폐청산'과 '사법개혁'의 동력이 바로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지요. 대법관 임명으로 정권은, 원칙에 입각한 합법적 절차의 적폐청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내년에 퇴직하는 헌법재판관 3명 중에 2명을 대법관이 지명하며, 사건 담당판사를 지명하는 등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적폐청산 과제'를 위해서 김명수 인준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합니다.

 

4. 여당 대표를 대신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협치'를 구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 재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결국 여당대표를 대신해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소통 부족'을 인정하며 직접 '인준 요청'을 구하였습니다. (기사: https://goo.gl/W5dk6N)   

'협치'를 위해 청와대가 고개를 숙인건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추경' 통과를 앞두고도 청와대는 직접 야당에 고개를 숙여 '대리 사과'를 해야했습니다. 여당을 대표하는 추 대표의 행보가 '협치'를 번번이 깨버리는 강성발언들로 야당들 심기를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여당을 대신해 사과를 한 것입니다.
협치를 위해 고개를 숙여야하는 건, 청와대나 대통령의 몫이 아니라 '여당 대표'의 역할입니다.

5. '국민통합 행보' 위해 전두환 예방을 계획하고 김종필 예방했던 추미애 대표, 유독 야당에게는 왜?

추미애 대표는 1년 전 추석을 앞두고 '국민통합 행보'를 위해 전두환 예방계획을 세웠다가 최고위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기사: https://goo.gl/NsaM2C)  탄핵 국면에서는 박근혜와 '단독 영수회담'을 계획했다가 무산됐었지요. 이후 김종필 자택에 방문하여 "여당(새누리당)을 이기려고만 하면 맨날 싸움이 되니까 도울 땐 도와주라"는 조언을 들으면서도 시종일관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사: https://goo.gl/fhLCWm) 

적폐의 몸통들 앞에서 '통합'을 얘기하던 추 대표, 정작 인준안 통과와 개혁입법 통과라는 중대한 정치적 사안 앞에 '실질적 협치대상'인 야당들과는 '국민통합 행보'가 왜 가능하지 않은 걸까요?

6. 대통령이 여당대표 역할까지 해야한다면, 여당 당대표가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반증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곧 '여소야대 국회'를 위해 '통합과 협치'를 말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가 입법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레임덕 영향을 덜 받는 '임기 초기에 빠른 개혁 드라이브'를 원하고 있습니다. (참고: https://goo.gl/d8g93f) 
정기 국회 시작 전 여당 의원들을 청와대에 초청하여, 정권의 개혁동력을 위하여 야당과의 '협치'를 당부하셨음에도 현재 협치는 매우 난망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추 대표의 '대야 강경발언'들이 상황을 악화시켜왔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미애 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로서 마땅히 해야 할 야당과의 협치를 외면하고 직무유기중인 것입니다.

7. 야당이 원하는 것은 '명분'. 명분을 내어주고 실리를 취해야 한다

제아무리 국민들에게 신의를 잃어버린 야당들이라 하여도, 그들은 엄연히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입법 대리인들입니다. 설사 그들이 문재인 정부를 헐뜯고 비난하고 협조적이지 않아도, '협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계속 강하게 맞받아치는 것은 오히려 야당들에게 등돌릴 구실만 줄 따름입니다.

9월 7일 문대통령은 각 정당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 정상외교 성과설명회를 가졌다.

저들이 원하는 것은 '명분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명분을 주고 실리를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관 임명의 중요성을 안다면, 야당을 향한 불쾌한 자극을 멈추고 면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문대통령은 직접 입장문까지 내어 김명수 임명안을 위한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유엔 총회 출국에 앞서 "유엔 다녀와 각 당 대표를 모시겠다"며 몸소 '협치의 의지'를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공은 다시 여당과 여당 대표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이제는 민주당과 추미애 대표가 대통령의 뜻을 따라 '소통과 협치'의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할 차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사법개혁의 키를 쥐고있는 김명수 대법관 임명안 통과는, 전적으로 이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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