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선의의 목적은 불법적 수단을 정당하게 만드는가

영화, ‘다크나이트’. 

주인공인 배트맨과 첨예한 대립각을 형성하는 인물 조커는 절대악으로 묘사되지만, 

영화에 몰입할수록 관람객들은 배트맨과 조커 사이의 선악 구도를 구별하기 어려워짐

바로 배트맨의 활약상 때문

배트맨은 고담시를 지키기 위해 기물 파손, 폭력, 도청 등의 불법적인 행위까지 동원

다크나이트를 통해 본 선악의 대립과 목적의 정당성, 선의의 목적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 수단을 용인하는 것은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결과가 나쁘다면 선한 의도도 나빠지는 것이냐x 

결과값이 선하다/선하지 않다에 따라 그 정당성이 규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 맥락에서 선한 목적을 위해 수단적으로 악한 행위를 한다면 허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

찬성

a. 극악무도한 악당으로부터 사회를 지키기 위한 사소한 불법행위는 용인해야 한다.

사회는 구성원이 늘어나고 복잡해질수록 법으로만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 영화에 등장하는 극악무도한 악당들은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양산하는데, 법으로 심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배트맨의 행위가 불법 행위였을지라도 선의를 가졌기 때문에 용인할 수 있다.

b. 배트맨의 불법 행위는, 의도하지 않은 ‘사고’에 불과하다.

배트맨의 행위는 언제나 선의를 목적으로 한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소수의 희생과 불법행위는 의도하지 않은 ‘사고’라 봐야한다. 사고는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배트맨의 선의를 폄하해서는 안된다.

+ 때론 단순히 이분법적, 원칙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위험해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법이라는 것도 결국엔 사람이 정한 규정일 뿐

모든 불법적 수단(살인, 고문)이 허용된다는 것이 x, 부분적인 허용

반대

a. 배트맨의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순간 사회질서가 무너진다.

배트맨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선의를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다. 개인의 질서에 따라 사회가 합의한 합법의 영역이 무너진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배트맨이 행하는 선의가 합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이상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b. 영화 속 배트맨의 행위는 개인적 선의일 뿐 사회의 보편적 선이 아니다.

개인의 선의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 불법적 수단을 이용한 배트맨은 개인의 판단을 통해 그의 목적을 정당화했다. 누구도 그것이 선이라 합의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배트맨의 활약을 정당화 할 수 없다.

 + 법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정식으로 정정을 요구할 것

선한 의도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단을 허용한다면 그 정도를 규정 짓기 어려우며 점점 커질 수도 있음

단순히 영화 내 배트맨에 한정 짓지 말고 마블의 '시빌워'를 비롯한 여러 다른 예와 

현실의 예와도 더불어 함께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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