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투표제 도입 찬성vs반대

투표는 개인의 의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방향과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만큼, 소속구성원의 필수적인 의무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벨기에, 브라질, 호주 등 전 세계 30여개국은 헌법이나 선거법 등을 통해 국민의 투표를 의무 규정

 불참자에게는 벌금이나 공직취업제한 등 다양한 제재조치

찬성

투표참여의 의무화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대의민주제를 표방하는 우리정치제도 하에서, 투표는 거의 유일한 참여의 방법이다. 투표하지않을 개인의 자유를 논하기에는 그 명분에서 투표의 참여의무가 가지는 무게가 훨씬 무겁고 중요하다. 투표의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야 한다.

실체적이고 적극적인 민의의 반영이 가능하다

저조한 투표율은 필연적으로 민의의 왜곡을 가져온다. 정치인들은 이 점을 악용하여 정책보다는 내 편을 투표장에 끌어오기 바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투표가 의무화되고 투표율이 높아지면 질수록, 진짜 민심이 정치와 정책에 반영될 것이다.

+ 투표를 하지 않는 게 하나의 의사표현이라면 무효표를 던지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

반대

국민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민이 주인인 정치제도이다. 항상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제재나 통제의 방식이 아닌 자유의지의 보장이다. 투표를 의무화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이며, 결코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투표율은 정치권의 각성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다

의무투표화는 저조한 투표율에 관한 원인과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저열한 해법이다. 투표장에 국민들이 의지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치권의 숙제이다. 권한을 제한하는 방식의 의무화 도입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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