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http://mnews.joins.com/article/21982986
3류 정치가 만든 이런 적폐들로 옴짝달싹 못하는 대한민국이다. 기업 오너가 별다른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고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하는 기업 풍토엔 손을 대야 한다. 거꾸로 기업을 옥죌 뿐이거나 그저 잠재적 전과자를 양산하는 데 그치는 법이라면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재벌 개혁이든 규제 철폐든 지금 국회가 한 방에 날려 버리길 바라는 건 연목구어다. 왜 그런 것인가. 정치가 자기 진영에 속한 대기업과 노조란 기득권 세력의 대변자 역할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기어이 그 길로 나서는 참이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똑같이 반복한 진영 싸움의 코스 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사정(司正) 공세엔 불이 붙고 야당 인사에 대한 수사가 잇따르고 있다. 전 정권이든 전전 정권이든 잘못한 게 있다면 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전전전 정권이든 그 전 정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고 느끼니 당하는 MB는 ＂적폐 청산은 퇴행적 시도”라고 반발하는 것이다.
전 정권들도 통합을 말하면서 자기 진영만 바라보는 죽기 살기 식 싸움을 해 왔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진짜 적폐를 청산하는 데 힘을 모을 수 있다. 그래야 나라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린 모두가 알면서도 수십 년째 같은 자리다. 그러는 사이에 또다른 적폐는 차곡차곡 쌓여 간다. 지금 정권도 5년 후엔 정권을 내놔야 한다. 진짜 적폐는 도대체 언제나 청산할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