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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8년 전 (2017/10/15) 게시물이에요


tbs가 교통방송이라서 시사방송이 불법이라는 김경진에게

법 규정 제대로 알려주는

더민주 박홍근 의원


듣기 싫으신 분은 3:00부터





<뉴스공장이 불법이라는 저들 주장의 근거>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서울시가 소유한 기관(tbs)의 (정치 편향성 관련) 논란이 장기화하는 건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경진 의원도 "만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서병수 부산시장 등 한국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tbs와 똑같은 방송국 만들어서 나도 tbs처럼 하겠다고 하면 방통위에서 형평성 상 막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뉴스와 대담 장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명길 의원 역시 “tbs는 전문편성 외에 교양과 오락만 편성할 수 있지만 오래전부터 시사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 서울시 소유라서 (시장이 민주당이라) 친민주당 성향의 방송을 하고 있다.

?? 그럼 MB와 오세훈이 시장이던 시절엔 친새누리 성향이었음?

조중동이 소유한 tv조선은, jtbc, 채널A는??

kbs, mbc는 공영방송이라 안편파적?

그리고 편파적이면 해당 내용의 방송을 방통위에 신고하고 징계사항에 해당되면 징계하고 재허가 때 고려사항에 올리면 되는 것이지 편파적이라고 방송을 없애라??

그럼 편파를 넘어서 왜곡 방송을 수시로 하고 있는 종편이나 없애주시죠.

허위사실 방송한 게 있다면 방통위에 신고하세요
입맛에 안맞는 방송 힘으로 없애버릴 생각 마시고.
그게 방송장악입니다.




2. 전문편성채널이라 시사방송을 할 수 없다.

통합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tbs는 종합편성채널인지 전문편성채널인지 명확히 구분되어있지 않음



- 현행 방송법에 tbs가 전문편성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통방송인 tbs를 비롯해 CBS, BBS 등 지상파 라디오 종교방송 등을 ‘전문편성사업자’로 묶는 경우가 있지만 이들 채널에 대한 지위는 방송법과 시행령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다.


tbs가 보도기능이 없다면 1990년 개국 이후 주기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를 받으면서 지금껏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할 수 없다.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 tbs의 보도기능에 대한 이의제기가 잠깐 있었지만 ‘보도를 허용한다’는 결론이 났다.


2013년 12월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tbs와 CBS 등 보도를 해온 지상파 라디오 방송에 대해 “현재까지 사실상 보도를 허용해온 역사성과 법제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장기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방통위도 국민의당 의원들과는 다른 결론을 낸 것이다.


tbs의 보도기능에 대해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지만 정작 하루 전인 10월 12일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려 (tbs가) 시사, 뉴스를 만들게 하고 기자를 청와대에 출입시키게 했다”며 이전부터 시사·보도 기능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국감 질의에 앞서 박지원 전 대표를 ‘추궁’했어야 하는 게 맞다.


박홍근 의원 마지막 사이다 발언




+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적폐 위원장'이라고 부르는 한국당 의원들

국당 김경진 논리로 제압하는 더민주 박홍근 의원 | 인스티즈

국당 김경진 논리로 제압하는 더민주 박홍근 의원 | 인스티즈

국당 김경진 논리로 제압하는 더민주 박홍근 의원 | 인스티즈

국당 김경진 논리로 제압하는 더민주 박홍근 의원 | 인스티즈

국당 김경진 논리로 제압하는 더민주 박홍근 의원 | 인스티즈


김성태
"적폐 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교수 출신이죠?"

박홍근
"왜 호칭을 갖고 계속 인격을 모독하고 깎아내리고 이걸 반복하는겁니까" >




국정감사가 니들 행패부리라고 있는 자리가 아닐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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