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한미 FTA 폐기가 나쁜 단순한 이유…“중국과는 다르다”
뉴스1
입력 2017-09-09 11:31:00 수정 2017-09-09 11: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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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주 디자이너“한-미 교역은 부자들 사이의 거래로 보완적”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거나 심지어는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노아 스미스 미국 스토니브룩 대학교의 전 금융학 교수가 “트럼프의 생각이 특별히 나쁜 이유”를 블룸버그 칼럼을 통해 설명했다.
스미스는 “한발 물러서서 원칙적으로 한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이 왜 좋은지를 생각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이는 자유 무역의 위험성을 솔직하게 인식하면서 또한 한국은 왜 그런 위험을 제공하지 않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제시했다.
교역 개방으로 중국의 엄청난 노동력, 급속한 산업화, 강력한 생산력은 미국 제조 노동자들에게 커다란 위험이 됐다. 이들의 급여는 삭감됐고, 저숙련 서비스업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생산성이 높으면서도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가 시장에 밀려들면, 부국의 노동자들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의 교역은 이런 노동자 계층의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다.
미국인들은 한국과 중국을 한 덩어리로 합쳐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두 국가 모두 동아시아에 속해 있고, 미국을 대상으로 무역흑자를 내고 있으며, 수출 및 제조업 지향적 경제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스미스는 이 차이가 “한국과의 교역을 위협보다는 기회로 만들어 낸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부유하며, 훨씬 작다”고 지적했다.
부국 간의 교역과 부국-빈국 간의 교역은 다르다. 한국과 미국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업종에 특화돼있다. 양국은 차, 전자제품, 기계 등 많은 자본투자가 필요한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어낸다. 경제학 기본 이론인 비교우위 원칙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 경제는 비슷하기 때문에 거래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부국 간의 교역은 일반적이다. 한국은 많은 아이폰을 사 가고, 미국도 삼성 휴대폰을 많이 산다.
이런 현상에 대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사람들은 다양한 물건을 사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는 아이폰을 좋아하고, 일부는 삼성폰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이는 데이비드 리카르도 시대 이후 교역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생각이 변화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크루그먼의 설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교역 패턴에 대한 수수께끼에 해답을 제시했다.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살펴보면, 중국은 미국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국은 3분의 2가량을 차지한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 간의 교역은 크루그먼의 설명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서로 수출하는 품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기계, 전자기기, 자동차 등의 항목에서 교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역시 같은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줬던 충격을 한국은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뜻한다. 중국은 장난감, 전자기기, 의류, 자동차 부품 등 모든 것을 제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국은 간단하게 이들 산업을 상실했다.
미국과 한국 간의 교역이 확대됐지만, 서로 더 많은 자동차, 기계, 전자기기를 수출했다. 이를 두고 스미스는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미국 노동자들은 저임금 일자리로 쫓겨나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은 중국과 달리 미국 경제생태계에 저렴한 노동력을 엄청나게 쏟아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규모가 작은 점도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한국 인구는 중국의 30분의 1, 미국의 8분의 1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이 중국과 비슷한 종류의 ‘파괴적 효과’를 낼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스미스는 과거의 사례를 너무 크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중국이 세계 무역 시스템에 진입한 것과 같은 사례는 매우 드물다. 한국과의 자유 무역은 중국의 사례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미국이 경제를 조금 성장시키는 동시에 동맹국을 도울 기회가 된다”라고 밝히며 칼럼을 마무리했다.
http://bizn.donga.com/dongaTop/Main/3/all/20170909/86243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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