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위안부 재협상 경계하고 다녔던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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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재협상 경계하는 日…美 이용해 담론확산 차단시도=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가 자국 인사를 미국에 파견해 위안부 합의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5월 17일 가와이 가츠유키(河井克行) 총리보좌관은 워싱턴으로 가 폴 텔러 백악관 특별보좌관가 오찬을 하고 존 매케인 등 미 공화당 중진들을 만나 위안부 합의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베 내각은 이후 한달 여만에 스기야마 차관을 파견, 설리번 부장관에 한일 위안부 문제를 거론했다. 

아베 내각이 미국에 외교인사를 투입해 위안부 문제를 거론한 데에는 문재인 정부가 합의 재협상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 등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자국 입장을 피력한 데 이어 미국을 통해 압박을 가하는 전략을 취한 것이다. 스기야마 차관의 방미도 곧 있을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에는 ‘위안부는 매춘부’ 강조…소녀상 건설 제지 총력= 위안부를 둘러싼 일본의 외교전은 국가와 국가를 상대로 한 접근과 지역사회 및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접근으로 나뉜다.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주장한 시노즈카 다카시(篠塚隆) 애틀랜타 주재 일본 총영사의 주장은 지역사회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외교전’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카시 총영사는 미국 조지아 주 지역신문 ‘리포터 뉴스페이퍼’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군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대부분 한국에서 온 여성들을 성 노예로 삼았다는 증거는 없다”며 “그 여성들은 돈을 받은 매춘부들이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 공직자가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폄훼하는 것은 근래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 시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철거 소송을 제기하고,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등 왜곡된 정보를 현지인들에게 강조했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이 미국의 반응을 살피는 이유는 위안부 합의 막후에 미국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안보체계 강화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총리 사이를 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아베 내각이 합의 재협상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을 미 측에 주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