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외국인정책기본계획안] 약속한 개혁은 사라지고 이주민 차별이 강화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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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안: 약속한 개혁은 사라지고 이주민 차별이 강화되다정부의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초안(이하 기본계획안)이 발표됐다. 2018~2022년에 적용되는 이번 기본계획안은 문재인 집권 기간 동안 시행되는 이주민 정책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계획안은 이주민 ‘선별 유입’과 통제 강화라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선별 유입’은 이주민의 국적·재산·학력 등에 따라 입국과 체류 여부를 차별적으로 허용…wspap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