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니 하고 싶은거 다해~ 12.05(화)

1. 내년 예산안 428조9천억 잠정결정…정부안보다 1천375억 순감

- 보건·복지·고용 1조5천억 순감…SOC 1조3천억 순증

2. 文대통령, 美포린폴리시 선정 올해 '글로벌 사상가' 50인에

- 북핵문제 등 불구 '열린정부' 이끌어온 점 평가

3. 시진핑 "文대통령 방중·회담 기대…공동인식 도달 희망"(종합)

- "최근 한중관계 양호하게 발전 중" 평가

4. 적폐 수사, 이명박·박근혜만 남았다

- 문무일 검찰총장 ‘연내 마무리’ 핵심은

- ‘MB 안보실세’ 김태효 소환 등 군 정치공작 공모 추적

- ‘특활비 상납’ 박 전 대통령의 용처 수사 후 피의자 조사

5. 종교인 소득 신고자도 근로·자녀장려금.."세제 지원"

- 국회, 종교인 소득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처리

- 기재부 "저소득 종교인 지원"..내년 1월 시행

6. ‘학폭’ 조사시스템 2018년부터 대폭 바뀐다

7. 문재인 대통령 "수출로 일자리 만드는 중소기업 더 많아져야"

8. 공인인증서 분실·위조·해킹 피해 발생땐 카드사가 배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상승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22%로 인하된 지 5년만에 원상회복된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본 법안을 두고 야당과 기득권 측에서는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추세일 뿐더러

기업경쟁력을 약화시켜 국가경제 성장을 막는 정책이라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해왔는데요.

우리나라 대기업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17%대로 OECD 평균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한국 법인세율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았음을 상기한다면

이번 법인세율 인상은 보다 합리적인 국가로 원상회복 되는 한 걸음 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안이 온전히 통과될 수 없게끔 물어 뜯는 야당과 기득권의 극심한 저항,

어쩌면 대한민국 정상화를 가로막는 구시대적 관성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직하게 한걸음 나아간 문재인 정부를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http://blog.naver.com/sunfull-movement/22115633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