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현행 번호판 2208만개 고갈
앞번호 세자리로 늘리거나 한글에 받침 추가 방안 검토
자가용 자동차 등록번호가 고갈돼 2019년부터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이 나온다. 현행 등록번호에서
①자릿수를 늘리거나 ②차량 용도를 나타내는 한글 글자에 받침을 넣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상반기에 개선 방향을 결정해 2019년부터 새로운 자동차 등록번호 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라며
"현재 운행 중인 자동차는 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신규 등록 자동차에 새 번호판이 달릴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국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실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가용 기준 자동차 등록번호
2207만7792개가 모두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차량의 종류를 나타내는 앞쪽 숫자 69개, 차량의 용도를 나타내는 한글(한 글자) 32개,
뒤쪽 일련번호 9999개로 만들 수 있는 신규 등록번호 2207만7792개를 모두 사용했다"면서
"이 때문에 기존에 사용했던 자동차 등록번호 중에서 회수 후 3년이 지난 번호 428만개를 다시 쓰고 있는 중"
이라고 말했다. 연간 새롭게 등록되는 자동차가 149만대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임시방편으로 쓰는
428만개 번호판도 2019년이면 소진되는 것이다.
새 번호판은 차량의 종류를 표시하는 앞쪽 숫자 두 자리를 세 자리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카메라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고, '112'는 경찰 관련 차량, '119'는 소방 관련 차량 등으로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분류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번호판 제작 기기 변경(10억원),
단속카메라 등의 시스템 변경을 위한 비용(20억원)이 들어간다.
자릿수를 늘리지 않고 차량 용도를 표시하는 한글에 받침을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현재 번호판 관련 시스템을
크게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속카메라에서 잘 인식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 단점이다.
이 때문에 과태료를 제대로 물지 않는 '유령 번호판'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관계 기관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번호판 고갈 문제는 2004년 자동차 번호판에서 지역명을 빼면서부터 예견됐다. 2003년까지 자동차 번호판에 지역명을
표시했을 때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아무리 증가해도 자동차 등록번호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없었다.
그런데 정부가 지역감정을 없앤다는 등의 이유로 번호판에서 지역명을 빼기로 하면서 고갈 사태를 맞은 것이다.
국토부는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북한 등은 번호판에 지역명을 표시하고 있고, 유럽 국가 등에선 지역명 없는
전국 번호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http://v.media.daum.net/v/2017121503054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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