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니 하고 싶은거 다해~ 12.21(목)

1. 문재인 버전 '비전2030' 내년 초 윤곽 나온다

- 경제정책방향에 추진계획 반영

- 비전2030 실무책임자였던 김동연 부총리가 주도

2. 한반도 정세 이완·남북대화 모멘텀 마련… '평창 구상' 본격화

- 美 결정 전 먼저 공개 배경엔 우리 정부 확고한 의지 보인 것

- 靑 “소통채널, 국무부 아닌 軍당국”

3. 문 대통령 "노사정 대타협 절실…사회적 대화체제 내년 정상화"

- 상생연대 실천 노사만남 행사서 언급…"형식 구애없이 사회적 대화해야"

- "노동계는 국정운영의 파트너…경영계까지 함께하는 상생"

4.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2030년까지 63.8GW로… 원전 35기 분량

- 산업부 ‘3020 이행 계획’ 발표

- 15가구당 1가구 태양광 설치, 7년 만에 발전차액지원 재도입

5. 김상조 "대·중소기업 불균형 해소로 하도급 거래 공정화"

- 中企 힘 보강·상생협력모델 확산·법집행과 신속구제 등 방안 제시

- 우원식 "고통받는 하도급 눈물 닦아주는 근본대책 마련해야"

6. 김현미 장관 "주거복지 로드맵 차질없이 이행..행복플랫폼 될 것"

7. 상가임대료 한번에 5% 넘게 못 올린다…소상공인 보호

- 인상률 상한 9%에서 하향 조정…적용 대상도 90% 이상으로 확대

- 법무부,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젠트리피케이션 완화 기대"

8. 이총리 "16명 사망 제천화재 진압 총력"…김부겸 장관 현장급파(종합)

9. 홍종학 "근로시간 단축시 영세 중소기업 8시간 연장근로 동의"

-장관 취임 한 달 오찬간담회…"최저임금 인상 부담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해결"

노동법 날치기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1996년 12월 26일 새벽 5시 50분, 관광버스를 타고 있던 신한국당(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 잠입하여, 7분이 채 되지 않은 시간동안, 의사봉을 48번 두드리고, 의원들이 여섯 차례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며, 경제위기를 이유로 정리해고법과 파견법을 포함하여 11개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던 그 사건.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라 불리는 형태로 언제든 쓰다가 바로 버릴수 있는 일회용품으로 전락해버렸던 노동자의 과거.

그러나, 20년이 지난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만들겠다고 하며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고용에 대한 불안함과 갑질 그리고 저임금으로 고통받던 비정규직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연대실천 노사와의 만남' 행사에서 노사 양측에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달라"며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

'함께하면 더 멀리 갑니다'라는 톱니바퀴 피켓과 함께 노사정이 서로 맞물려 움직이는 노동 존중 사회의 그 날을 위해, 오늘도 국민의 정부를 응원하는 이유는 바로

사람이 먼저인 세상 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상생연대기금 대표자들, 보건의료산업 노·사 대표, 금융산업 노·사 대표를 초청해 ‘상생연대사업’ 등 자발적 연대활동을 격려했습니다.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주십시오. 우리 경제정책, 노동정책이 노동계와 경영계에게 유익하다는 점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

이니 하고 싶은거 다해~ 12.21(목)|작성자 경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