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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 MB의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완화의 유산

l조회 308
이 글은 8년 전 (2017/12/23) 게시물이에요

제천 화재참사 = MB의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완화의 유산 | 인스티즈


제천 화재참사 = MB의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완화의 유산 | 인스티즈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아파트 화재현장 사진입니다


경기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건물 간 간격이 좁고 주차장이 적어 화재진압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아파트란 이름이 붙여있지만 이곳은 아파트보다 건축 규제가 완화돼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중략



화재 진압 시설인 스프링클러 설치도 10층 이하 건물일 경우 의무 사항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안전 관련 규제를 무리하게 완화하면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MB시절 공기 단축을 위해 최악인 드라이비트를 일반화 시켰다


말 그대로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해야할 대상을 정부가 나서서 권장한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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