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https://instiz.net/pt/4929519주소 복사
   
 
로고
인기글
필터링
전체 게시물 알림
정보·기타 이슈·소식 유머·감동 팁·추천 뮤직(국내) 할인·특가 고르기·테스트
이슈 오싹공포
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5903
이 글은 8년 전 (2017/12/24) 게시물이에요

많이들 잘못 알고있는 무혐의와 무죄의 차이 | 인스티즈

많이들 잘못 알고있는 무혐의와 무죄의 차이 | 인스티즈

무혐의는 재판까지 안가고 수사기관이 검찰단계에서 수사결과 유죄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의 불기소처분을 의미하고

무죄는 형사사건이 재판까지 넘어가서 유죄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는 것

-> '무죄'가 아니라 '무혐의'라서 찝찝하다, '무죄'가 나와야한다, (불신)무혐의는 무죄가 아니잖아!
이런 글들 자주 보이는데

무혐의와 무죄는
'무죄가 무혐의 보다 더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검찰단계에서 끝나면=무혐의
재판까지 넘어가서 끝나면=무죄


법쪽으로 무식자라 몰랐는데 솔직히 잘 모르면 오해하기 쉬운 개념이라 흥미로워서퍼옴

대표 사진
난 연을 날리마 스티븐 연을 내 품으로
오 유용한 정보 ㅎㅎㅎ
8년 전
대표 사진
라0l언 고슬링  지구 최고 대명문
왜 혐오주의인가욤?? 그냥 유용한 정보 같은디 ㅎㅎ
8년 전
대표 사진
쿠크다스헤이즐넛맛  ლ( ╹ ◡ ╹ ლ
무혐의에 대해서 오~하고 깨달아서
혐오주의?ㅎㅎㅎㅎ핳하하ㅏㅏㅎㅎㅎㅎ
죄송합니다,,,

8년 전
대표 사진
괴물
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8년 전
대표 사진
얌생이
진짜 혐오할만한게 있는 줄 알고 쫄면서 들어왔당.....!
8년 전
대표 사진
이 바다마저 널 향해 파도쳐  별보다 더 별같은
결론응 둘 다 잘못이 없는건가욤 ?ㅅ?
8년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이런 글은 어떠세요?

전체 HOT댓글없는글
쌩라이브 하다가 삑사리로 라이브 인증한 아이돌.twt
1:18 l 조회 904
북한에 납치된 13세 일본 소녀.jpg9
0:47 l 조회 6944
조카 이창섭 노래 모르는 선재스님..jpg2
0:17 l 조회 2211
아이오아이 멤버들을 삼켜버린 최유정...gif2
07.12 23:38 l 조회 1830
청순 청춘 뭐 그런 거 진짜 잘 하는 신인 남돌.jpg
07.12 23:07 l 조회 740
먹방에 재능있다는 최유정 근황..jpg3
07.12 22:36 l 조회 17821 l 추천 2
일본인한테 교토화법 시전한 사람 ㅋㅋㅋ9
07.12 21:26 l 조회 17798
현시각 제일 부럽다는 선재스님 당근국수 먹는 이창섭
07.12 20:51 l 조회 3408
오늘 독일에서 독일인 7만+@ 아리랑 떼창
07.12 18:21 l 조회 722 l 추천 1
나라별 무명용사의 비와 새겨진 글귀
07.12 16:35 l 조회 604
[월드컵] 노르웨이 vs 잉글랜드.. 홀란드한테 패스 왜 안 했냐고 욕 오지게 먹고있는 선수
07.12 16:24 l 조회 467
팬사랑이 어느정도인지 감도 안오는 아이돌1
07.12 15:09 l 조회 2540 l 추천 2
일 잘하는 남자가 여초회사에서 왕따 당한 이유4
07.12 14:17 l 조회 4344
이제보니 노벨평화상감 맞는 거 같은 사람2
07.12 14:11 l 조회 8153
치킨 조금 늦게주면 벨 연타때리는 고양이ㅋ
07.12 11:30 l 조회 643
어떤 글에서도 리센느를 언급한적이 없다는 조국.jpg8
07.12 09:48 l 조회 7078
너네가 100살이면 91살이 말 놓는 거 기분 나쁘다 vs 아니다1
07.12 09:07 l 조회 4188 l 추천 2
리센느 원이 저격한게 아니라고 게시물 올린 조국10
07.12 08:59 l 조회 4041
석가탄신일에 절가서 비빔밥 얻어먹은 사람1
07.12 00:01 l 조회 2453 l 추천 1
못생겼는데 능력있는 남자 사귄 후기
07.11 21:12 l 조회 2967


12345678910다음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