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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 이번 년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전안법 개정안이
처리 될 예정이였지만 자한당이 개헌 특위 관련으로 억지를
쓰는 바람에 본회의가 무산 됨
여당인 민주당에서 전안법 등 민생법안 처리가 우선이라며
개헌특위는 나중으로 미루고 본회의 다시 열자고 계속 말하고
있지만 자한당측에서ㄴㄴ 개헌특위 먼저 개헌 특위도 모자라
임종석 비서실장 아랍에미리트 방문건도 물고 늘어지면서
버티는 중임
민주당에서 자한당 빼고라도 본회의 다시 열자고 했지만
국민의당 측에서 자한당 없이는 안한다고 거부함
전안법이란 의류 생필품 악세사리 등등..
거의 모든 제품에 kc마크를 달아야 하는 법인데
인증비용도 비싸고 기간도 오래 걸려서 소상공인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음
만약 인증비용을 제품에 포함시키면 물가는 자연스레
올라 갈수 밖에 없음
대기업하고 인증기관만 배부르게 해주는 법임
전안법 개정안 연내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새해 되자마자 아무것도 모르는 소상공인들
범법자 되게 생김
방시혁 성수 목격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