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관련해 청와대 청원보단 자한당 압박이 더 영향력 있을 거라고 생각함

@ 전안법 : 2015년 ㄹ혜정부가 만들어낸 법안이고 오는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해당 시행령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전안법 개정안이 민주당 이훈 의원 대표로 국회에 발의되었음
고로 사법부의 일이지 행정부인 청와대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 X



1. 20만명 달성했던 저번 청원이 무산돼서 지금 이꼴 난게 아님. 청와대는 아직 그 청원에 대해 답변 내놓지도 않았잖아 왜 자꾸 무산됐다고 하는지 나는 모르겠고

2. 아무리 청와대에 요구해봤자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부 이름으로 개정안 발의하는 것 뿐일텐데 앞서 말했듯 개정안은 이미 민주당 대표발의로 공포돼서 본회의에 계류 중. 그게 통과돼야 옷값 오르고 소상공인 피해 입는다는 내용들도 무산될테지만 자유당과 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한 사태에 의해 통과되지 못하고 있음.

3. 고로 청와대에 화력을 보내는 것 보다는 자유한국당에게 본회의 참석을 압박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함
걔내 때문에 계류 중인 법안이 한 두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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