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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과거 내각제에 대한 발언

l조회 314
이 글은 8년 전 (2018/1/09) 게시물이에요

문 대통령의 과거 내각제에 대한 발언 | 인스티즈

문 대통령의 과거 내각제에 대한 발언 | 인스티즈

문 대통령의 과거 내각제에 대한 발언 | 인스티즈

요약:

제도 자체는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우수하다.
하지만 한국 현실에 맞는지 한번 고민해봐야 한다.

내각제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은
1. 선거제도 개편
2. 재벌개혁

이 두가지가 이뤄진다면 내각제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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