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https://instiz.net/pt/4982524주소 복사
   
 
로고
인기글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필터링
전체 게시물 알림
이슈·소식 유머·감동 정보·기타 팁·추천 할인·특가 고르기·테스트 뮤직(국내)
이슈 오싹공포
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411
이 글은 8년 전 (2018/1/18) 게시물이에요

죽은 사람에 대한 악플도 처벌이 가능할까? | 인스티즈

악플을 처벌할수 있는 법 조항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진실과 허위사실을 모두 포함) 적시'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때 적용 가능하고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적 표현으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때 적용.
'이 모씨가 뇌물을 받아먹었다'는 명예훼손죄, '이 모씨 씨X놈 개새X'는 모욕죄에 해당.

모욕죄는 죽은 사람에게는 성립하지 않음.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심한 욕을 해도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아님.
명예훼손죄는 죽은 사람에게도 성립. 단 허위사실 유포에 한해서만.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 대한 악플은 대부분 처벌이 힘듬. 상당수가 모욕죄에 해당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볼수 있는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혹시 살아있는 유족을 끌어들여서 패드립을 쳤다면 가족에 대한 모욕죄는 적용 가능할지도 모르겠음.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이런 글은 어떠세요?

전체 HOT댓글없는글
맷데이먼이 말하는 유일무이한 넷플릭스 작품.jpg1
3:02 l 조회 2860
'김구라子' 그리, 전역일 '라스' 녹화 군법 위반? 해병대 측 "부대 승인"1
2:56 l 조회 3606
암표 멸망... '50배' 과징금 추징 도입.jpg
2:56 l 조회 541
블라인드) 수저에 따른 격차에 점점 박탈감 느끼는중
2:51 l 조회 3102
[궁금한이야기Y]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해자들 지리는 논리 (분노주의)
2:48 l 조회 1093
실제로 구현해본 맛잘알 위인의 식사.jpg
2:47 l 조회 1407 l 추천 1
李 대통령 지적에 나온 '99원' 생리대...이틀만에 전량 품절
2:43 l 조회 2895
우연히 알고리즘에 떴는데 힙하고 좋은 걸그룹 키키 신곡
2:39 l 조회 149
오늘 개인이 가장 많이 산 주식
2:32 l 조회 3117
2월 4일부터 카카오톡 개인 이용패턴 수집 시작하니까 설정 가서 다 꺼두시면 좋습니다4
2:21 l 조회 4541 l 추천 2
위안부 피해자보호법 국회 통과
2:19 l 조회 188
BLIND)형들 의사 월급 궁금해? 보여줄까?
2:19 l 조회 2081
유튜브에서 우연히 본 진짜 겁나 신기한 대머리 스프레이3
2:17 l 조회 3045
현 T1 코치 톰 지식인
2:17 l 조회 146
정청래 대표 자리 앉은 이언주 최고
2:13 l 조회 431
민주당 강선우 통일교의혹?1
2:13 l 조회 296
오늘자 광릉 악플 들고 있는 유지태
2:11 l 조회 711
정청래, 초선 이어 재선도 만난다…'합당 반발' 진화 시도
2:10 l 조회 55
李대통령 "해외일정 취소하고 오셨다고요”…이재용 "당연합니다”
2:10 l 조회 293
한중일이 서로 으르렁 거리면서 실제로 전쟁 못하는 이유1
2:10 l 조회 499


12345678910다음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