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토론 과정에서 한여름·한겨울 등 피크 타임을 제외하고는 전력이 남아돈다고 지적했다. 발전 설비가 가동되지 않아도 고정비 보상금 성격의 용량 요금을 지급해야 해 비효율적이고, 수요·공급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전력이 남아도는 시기에는 전기차 충전 요금을 낮춰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도는 전기차 전환이 아주 용이한 곳인데도 목표를 2030년까지 50%로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격 신호를 제로로 주면) 전기차 공급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질 것이고 연료·에너지 비용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줄일 수 있다"며 "낮에 어차피 다 버리는 전기를 다 사용하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편익도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직장인들은 보통 (유류비를) 한 달에 20만~30만원은 들 텐데 "낮에 적정한 시간대에 전기 충전으로 거의 공짜로 쓸 수 있다고 하면 전기차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보급을 위해 전기료를 빠르게 낮출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생각을 실천하지 못하는 단계"라며 "언제쯤 그렇게 될 것 같나"라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 질문했다. 김 장관은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부터는 제주도부터 시범 실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렇게 되면 내년 초 전라도 지역에서도 확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기사원문 https://naver.me/G6Rq8I88
공짜…….
최악의 정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