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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유죄 원심을 13:0 만장일치로 유죄 파기환송한 '양승태 대법원' 민낯

l조회 901
이 글은 7년 전 (2018/1/22) 게시물이에요


원세훈 유죄 원심을 13:0 만장일치로 유죄 파기환송한 '양승태 대법원' 민낯 | 인스티즈


원세훈 유죄 원심을 13:0 만장일치로 유죄 파기환송한 '양승태 대법원' 민낯 | 인스티즈


원세훈 유죄 원심을 13:0 만장일치로 유죄 파기환송한 '양승태 대법원' 민낯 | 인스티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377910





“최고 사법기관에서 나왔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의 판단이다.”

201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가 만장일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자 법조계에선 깊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

참 대단했네요

촛불 혁명이 없었으면...이런 넘들이 계속 했을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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