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짜잘한거 말고 굵직한거만...
국정원 댓글부대 65억 국고손실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원세훈이 명박이가 시켰어요...라고 하면 무기징역
아직까지 주진우 주장이지만 특활비 100억
현재까지 나온게 김희중 1억 + 김백준 4억... 총5억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제5조(국고 등 손실)
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횡령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만약에..가정이지만... 은 특활비중에 일부를 해외로 빼돌렸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
제4조(재산국외도피의 죄)
② 제1항의 경우 도피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명박이가 실소유주면.... 다스의 비자금+탈세+횡령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횡령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4조(재산국외도피의 죄)
② 제1항의 경우 도피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제12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1.12.3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기타.... 4자방+여론조작+선거개입+롯데특혜+현대커넥션+ 140억 직권남용
+ UAE에 군대팔아먹은 헌법유린+블랙리스트+민간인 사찰+대통령기록물 유출...
살아있는 범죄 그자체..
이명박씨 당당하게 감옥가세요
스페인 할머니들 뜨개질로 폭염 5도나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