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벌

가정법원으로 넘어간 시점에서

보호처분 10호를 받더라도

최대 징역 2년 엌ㅋㅋㅋㅋ

1차폭행(6월) 이후 보복성 폭행 -> 당연히 가중처벌됨 ㅇㅇ

주변 위협적인 물건으로 폭행 -> 당연히 가중처벌됨 ㅇㅇ

보호감찰중 폭행 -> 당연히 가중처벌됨 ㅇㅇ

상습성 인정, 상습폭행 -> 당연히 가중처벌됨 ㅇㅇ

폭행사진 유포, 개선기미 없음 -> 당연히 가중처벌됨 ㅇㅇ

법원의 답변

-피고인들 인지, 판단 능력 성인에 미치지 못함.

-형벌 외 다른 교육 개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지 못함

-가해자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사죄함

-그렇기에 개선여지가 있음

법원의 답변으로 알 수 있는점

-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더라도 단 한번의 사죄만 해도 개선의 의지로 볼 수 있다

- 법 ㅈ같네...

이렇게 패더라도 형사처벌 안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