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군대' 실검 등장… 독일, 통일한 지 21년 지나서야 모병제로 전환

그러나 올해 안에 종전이 선언되더라도 당장 징병제가 모병제로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경우 1990년 통일 당시 서독은 58만5000명의 병력을 운용했고 동독도 별도로 23만5000명의 군대를 보유했다. 이후 독일은 꾸준히 병력을 감축했고 통일한 지 21년이 지난 2011년에야 징병제를 지원병제로 바꿨다. 징병제는 긴급 상황이 생길 경우 부활하기로 했다.

독일은 징병제를 중단하기 직전인 2011년 1월까지 군 복무 기간을 6개월까지 단축시켰으며 전체 병력 가운데 전문성 있는 부사관의 비중을 47%로 높여 왔다. 독일 정부는 젊은이들이 군에 관심을 갖도록 다양한 유인책도 마련했다. 병사 월급(의료보험·수당 포함)을 기존 378유로(약 58만원)에서 1000유로(약 154만원)로 높였고 군에서 60여종의 직업 훈련을 실시해 전역 후 대학, 사회 진출을 돕겠다고 홍보했다.

2014년 하정열 당시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이 통일 이후 21년이 지난 다음에야 완전한 모병제로 전환한 것은 복무 기간이 짧아도 징병제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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