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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반성을 한 경우에 집행유예를 해줌
돈을 받고 합의하거나 진지하게 반성을 하거나 술을 먹거나 우발적이거나 등등
이런 경우 다 봐줌
한국은 참 정이 많은 나란듯
+재판부 입장
+ 미국의 경우
결론: 한국에선 진지하게 반성하면 뭔 짓을 해도 봐줍니다. 미국은 안 봐줌.
| 이 글은 8년 전 (2018/4/28)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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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반성을 한 경우에 집행유예를 해줌 돈을 받고 합의하거나 진지하게 반성을 하거나 술을 먹거나 우발적이거나 등등 + 미국의 경우 결론: 한국에선 진지하게 반성하면 뭔 짓을 해도 봐줍니다. 미국은 안 봐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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