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확대술 면세로 출산을 장려하자는 국회의원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출산과 수유에 따른 몸매 변화에 대한 여성들의 우려도 상당한 실정”이라며 “이는 성형수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미용성형에 해당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비용부담이 크다는 제약이 있다”

“출산 여성이 선택하는 유방 확대‧축소술은 임신‧출산의 연장선상에서 산후 회복 및 관리를 위한 의료보건 용역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가세를 면제해 출산을 장려하고자 한다” 는 백재현의 깊은 뜻이 담긴 법안 추진.




응~ 이번에 재선 노린단다~~~~ㅋㅋㅋ

“유방확대술 ‘면세’로 여자들이 애낳게 하자” 법안 추진한 국회의원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유방확대술 면세’ 개정안이 추진돼 공분을 산다.m.insight.co.kr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산 장려를 위한 방안으로 유방 비용 수술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을 추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논란이 일자 백 의원 측은 발의를 중단한 상태이며 여성계의 자문을 구한 뒤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 의원이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만들어 공동 발의하v.media.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