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이 벌어질 우려가 있음에도 직권으로 전원 합격 취소한 건 채용비리를 엄단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방증

문 대통령이 채용비리 연루자의 엄단을 지시하고, 청와대가 발 빠른 조처에 나선 것은 부정합격자를 일벌백계함으로써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채용비리 근절 의지를 밝혔음에도 강원랜드 부정합격자와 인사 책임자에 대한 후속 조처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자 이날 다시 한 번 채용비리 연루자를 엄히 문책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채용비리를 적발해 놓고 아무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지시는 부정적인 결과가 올까 두려워서 아무 조처도 하지 않는 공공기관 책임자를 문책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사실 사법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이들을 직권면직할 경우 부정합격자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송전이 벌어질 우려가 있음에도 직권으로 이들의 합격을 취소하겠다는 것은 채용비리를 엄단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아울러 법원 판결 결과를 기다렸다가 후속조치를 취하면 부정합격자로 인해 탈락한 피해자의 구제가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마지막 판결까지 나온 후에 조처하면 구제받고 싶은 사람이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없다"며 "사법 판결 전 정부가 먼저 조처를 해야 채용비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이고 만연한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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