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급으로 후진 일본의 선거제도를 알아보자

일본 정치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후진 잘사는 북한 수준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게다가 일본의 선거제도 3가지 때문에 선거도 제대로 치르기 힘들다.

1. 기명투표

▲일본의 투표용지

맞는 칸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은 후보의 이름을 직접 써서 투표함.

과거엔 한자의 한 획이라도 틀리면 곧바로 무효표로 처리했으나, 요즘엔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줌

그래도 정계 진출하려는 사람 중에 이름이 어려운 사람은 일부러 쉬운 한자 이름, 히라가나로 개명하기도 함

또 연필은 되는데 지우개는 못 씀.

2. 안분표

정말 보통 핵폐기물이 아닌 우주급 핵쓰레기로 일본 선거 제도의 정점.

특정 후보에 기표를 한 건 확실한데 정확하게 어느 후보에 표를 준건지 불확실할 때 쓰는 방법으로,

이런 무효표를 제외시키지 않고 다 모아서 최종득표율에 맞춰 소수점으로 나눠서 헷갈리는 후보에 나눠주는 방식.

예를 들어서, 기명투표이기 때문에 이름을 써놓으면 이름이 똑같은 후보가 구별이 안되므로 쓰는 방법.

그래서 일본은 2340.8 이런식으로 소수점 득표가 나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 이름 똑같은 후보가 2명 있다고 치자.

아베A

아베B

그냥 '아베'라고 쓰면 안되고, '아베A' 또는 '아베B' 이렇게 구별해서 써야 함.

그런데 그냥 '아베'라고 쓴 사람이 있고, 그런 표가 1000표 나왔다고 치자.

정상적으로 구분해서 기표한 표는 아베A 가 1000표, 아베B 가 500표 득표함.

그러면 저 구별 안되는 '아베'를 A한테 2, B한테 1의 비율로 나눠서 주는거임.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실제 유권자가 누구를 지지했는지도 모르는데 개표당국이 표를 맘대로 나눠줘서 결과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

생각해보면, 안분표가 1000표 나왔는데 후보1이 700표, 후보2가 300표라고 7:3으로 나눠서 주면 이게 공평할까?

저 1000표가 전부 후보2를 지지했을 수도 있는데?

3. 선거일정 문제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의원이 중도에 사퇴해서 보궐선거를 하는 경우에도 임기를 원래대로 보장함.

그래서 지방선거 일정이 지자체마다 다 제각각 전국이 다 따로놀고 있음.

통일지방선거가 있긴 한데 이 일정 맞춰서 하는 지자체는 30%도 안됨.

그러다보니 지방선거 자체가 화제성이 떨어지고, 일정이 안 맞아서 선거날 휴무 같은 것도 하기 힘듦.

이러다보니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지방선거가 갈수록 흥행이 안되서 죽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