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악플러 재판 결과...눈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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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재민]

이렇게 되면 연예인 악플러들이 더 나대겠군...ㅋㅋ 아무리 우리가 악플 소속사에 넘겨서 고소한다고 해도 눈하나 깜짝안하겠네 ㅋㅋ

[S y m p h o n y]

무죄???????????

[변천사]

사실에 기반이라뇨...? 말도 안되는 소리 하시네. 판사님 수지 안티세요?

[브라운아이드걸스]

이민이 답,, 법이 진짜 별로인거 같아요

[엑소주]

사실이 아니라서 처벌이 안된다는건가요?

[할라파크파머시]

아니요 저 기사 자체는 그 악플들이 사실에 기반하는 얘기라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뜻인거같아요...
물론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 생각하지만요ㅠ

[크크다스]

판사 진짜 너무하네,,; 사실기반이라니

[할라파크파머시]

진짜 저게 대체 무슨... 진심 어이가 없네

[다부롱]

그냥 악플러들 너무 많으니까 다음에 또 저런 사건 처리 귀찮아서 걍 대충 한 것 같음 뭐가 어쩌라는 건지...

[여울이에오]

사실기반... 더 상처다... .ㅜ

[real or not real?]

사실적시도 명예훼손 처벌가능한데 왜 저런판결이 나왔을까요...ㅠㅠ

[삐로리]

22222 무슨 차이죠...?;

[Bx2]

33333

[무민무민무민]

검사가 기소를 모욕죄로 했으면 법정에서 명예훼손 죄로 땅땅 못 내려요
죄명을 바꿔서 다시 기소를 하던지 해야합니다

[모브]

와....진짜 어이가없네

[무민무민무민]

여기서 사실에 기반이라는 게 fact 를 말하는게 아니에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과거나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을 말하는 거죠
모욕죄는 사실적시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 범죄가 아니기에 무죄가 나온 거 같네요

[무민무민무민]

저 악플은 모욕죄 보다는 명예훼손으로 기소했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왜 모욕죄로 기소했는지 의문...

[밍밍한맛]

명예훼손이 모욕죄보다 요건이 까다롭긴 해서 그런거 같아요...

[BEAST 이기광]

고소할때잘못고소했나보네요..

[치즈1]

참 개판이네.

[잉짜]

사실기반???뭔 똥같은 소리야
저게 무죄면 악플로 처벌받을 사람 없겠네요 어이가 없어거 진짜

[며니며니'^']

뭔 말도 안되는 소리지?

[담다미이]

말이 되나..

[NINIZ]

나라 돌아가는 꼴 봐라...

[소녀시대 윤아]

하...........

[saturday]

사실이 뭐요??????

[한남더힐]

에????????????

[우리 더는 정답 아닌 길로 가지 말자]

사실??? 뭐가 사실이지??? 악플 남긴 사실 말고 뭐가 또 사실이라는거야ㅋㅋㅋㅋㅋㅋ

[호레기]

그 모의고사 국어 지문 풀다가 봤던 기억있는데 연예인이나 공인들은 악플로 인한 명예훼손 같은게 성립되기 힘들다고 이유가 무슨 이미 자기 자신을 상품화해서 어쩌고 했던 지문을 본기억이있는데 안타깝네요.. 잘해결되길 악플을 왜쓰는거야 도대체

[애기]

사실에 기반? 진짜 제 정신인가

[미틈달]

이게 나라냐

[번백헌]

어이없어 정말 만약에 사실 기반이더라도 악플은 유죄 아닌가요?

[죄죄]

미친거아니야??

[세상에 다시 없을 너의 미소]

와..어이가 날아가버려..

[하 경]

?????????

[지민아!]

?????????

[청아탱]

와 진짜...허...

[율밀]

아니..... 우리 수지한테 왜그러세요...ㅠㅠ

[도토]

다른 건 몰라도 국민xx녀는 심한 모욕인데 공인이라고 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참으라고 하는 것 같음.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이 그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실지.

[익명173]

사실에 기반 진짜 어이

[asldkfjalsdf]

????? 참나

[박지민(25)]

그럼 저 판사 판결 ㅈ 같다고 개인 sns 찾아가서 욕도배해도 무죄인가

[은우군]

법이라그런가 너무 융통성없고 진짜 죄목하나 달라져도 심사하는기준이 달라지네;

[닝그닝그]

헐 ...

[KOO JUNE]

사실에 기반 ㅋㅋㅋㅋㅋㅋ장난하냐 진짜 어이가없네

[.RYAN]

사실에.. 기반...?

[H appiness]

????말도안돼

[므무뮤]

????무슨 기준으로 사실이라는ㅋㅋㅋ...

[파이리이이]

수지가 판사도 고소해야할 판이네요 사실에 기반ㅋㅋㅋㅋㅋㅋㅋㅋㅋ어휴

[호롤롤롤롤롤로]

이게 무슨.................

[이율리아]

진짜 역겹다 이 나라

[정승제♡]

거짓적시 명예훼손이라 더 쎄게나올줄 알았는데
모욕죄였군요..

[새벽두시감성]

사실에 기반이요....?

[정국이랑 결혼할거야]

이 나라 악플러 처벌 진짜 안 돼요 답답합니다

[두룽룽]

이정도면 판사를 배워보고 싶어요 어떤 요소들 때문에 저런 판결이 나오는 걸까 항상 궁금한 나라네요

[예그리나]

..........? 우리 수지...

[영웅이]

기소 죄목을 잘못 정한거죠,.. 명예훼손도 같이 걸었음 좋았을텐데

[닉네임 1555342489]

22 이건가보네요

[IU 이지은]

??

[IU 이지은]

선고하신 분 퇴물이라고 해도 무죄주나요 혹시

[심장쿵짝해]

아다르고 어다른데 사실에 기반이라는 말이 참 별로네요

[Yoon ji sung]

이나라는 왜 가해자가 살기 편한 나라인것 같죠???
일반적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이해할수 있는 재판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째서 저렇게 악의의 가득찬 댓글이 무죄인건지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My Memory]

우리나라 법 진짜 이상하다

[욱(UGH!)]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거와 이건 사실도 아닌데요 저런 무죄사유가 피해자 두번 죽이는 꼴인데? 애초에 모욕죄는 전시된 공간에서 피해자가 모욕을 느끼는 수위로 결정되는거 아닌가요?

[최우식기여워]

아니...저게 사실기반이라고?

[망개지민이]

어이없다 ㅋㅋㅋ 판사 본인이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젠잼동]

죄목을 잘못 정한 거니까 어쩔 수 없죠 그걸로 기소당한 게 아닌데 다른 죄를 가져올 순 없으니

[젠잼동]

만약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거라면 유죄겠지만요

[정순]

진짜... 많이 힘들겠다 초등학생때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쭉 응원해요!❤️

[애 정]

사실에 기반? 먼 소리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오야마 고쇼]

제가 2심 판사 퇴물이라고 악플 남겨도 사실에 기반했으니까 무죄네용~~

[박정민(32)]

예...?

[승짱]

아 제발...진짜 너무 아닌 것 같아요

[달력을넘기다]

검사가 기소 잘못한거예요 판사는 기소한대로 판결내린 것 뿐 ★★★★★★★★★★★★★★★★★★★★★★★★★★★

[정국아 어디 봐]

사실에 기반 ㅋㅋㅋㅋ 아 진짜 개무례하네

[할라파크파머시]

????

[베리베리믹스]

아 기소를 잘못한거구나... 검사 왜그랬지..

[Gbayuu]

사실에 기초해 위법이 아니라구요..? 이게 무슨 소리야ㅋㅋㅋㅋㅋ

[Gbayuu]

아 기소를 잘못.... 아니 대체 ㄴ왜.....

[루시퍼 모닝스타]

긍까 왜 굳이 모욕죄로 해가지구.... 명예훼손으로 하지그냥

[SUΖY]

다시 봐도 이건.. ㅋㅋ

[온지]

와 진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와....

[Jae6]

에휴ㅋㅋ악플러하곤ㅋㅋ수지 사랑해

[알았어 엄마]

현재 우리나라 탑에 기반하는데용...

[CRUSH (크러쉬)]

..??????

[BTS 태태]

예??? 대체 법이 어떻게 되어있길래 사실 기반 무죄죠???

[崔勝澈]

?

[dbjine]

사실 기반이면 이제 연예인들한테 악플다는 인간들은 다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말이니까 죄가 없다는거네요? 연예인들이 그만큼 악플 때문에 시달리고 우울증까지 걸린다는데 참 세상..

[댓글울집먐미가씀]

판사가안티아니에요??? 세상에...

[rohhsy]

와 세상 재밌게 돌아가네요 진짜 가관이다

[도마도_재배자]

누가 사실인지 알아보랬나 악의적으로 쓴 글이라 상처받았다니까 무슨...

[또 물보라를 일으켜]

우리나라 법이 이상한건 맞는데 저거는 검사가 기소를 잘못한 거 같은데.. 명예훼손으로 했어야 하는거죠

[눈물젖은빵훈]

?????????

[紅脣]

보고 눈을 의심했다 그리고 무죄 결과 처음본다 보통 선처아니면 유죄 아닌가요 ㅋㅋㅋㅋ

[우관창]

검사 잘못이라뇨.....명예훼손보다 모욕죄로 더 무거운 처벌 받아야 한다고 판단 했겠죠....실제로 1심에서는 벌금형 받아내기도 했구요...이건 검사 판사 책임이라기 보단 법조계 용어가 일상 용어랑 꼭 일맥상통 하진 않는데 기사 타이틀을 자극적이게 뽑은 기자의 탓이 큰 것 같네요....

[우관창]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나라 모욕죄가 처벌 기준도 너무 높고 수위도 낮아서 바뀌어야 한다고 느끼긴 합니다...

[뀨우으]

이게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