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중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지 않아
그런데 언론과 야당은 최저임금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전부인마냥 총 공세를 하고있어
언제부터 소득주도성장의 총공세가 시작되었을까?
그건 지난 7월달의 최저임금인상건 이후야
언론과 야당이 같이 때리기 시작하더니
이제 지식인들도 편승하기 시작해서 때리기 시작해
제일먼저 딴지를 걸기 시작한건?
바로 경제 성장률이야
<1.성장률 딴지걸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보면
우리나라 2분기 성장률은 1분기에 대비해서
0.7% 증가 했다고 나와
그런데 그에 비해 미국은?
2분기 성장이 4.1% 성장했다고 보도해
그리고 그걸 고대로 받아서 조선일보에서
한국은 역주행 하고있다는 식으로 보도를해
팩트를 체크해보면
이건 가짜뉴스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악의적인 보도야
왜냐구?
한국같은경우는
1분기 대비 2분기 성장률로 표시하는반면
미국같은 경우는
1분기 대비 2분기 성장률이 1%가 올랐다면
그속도로 4분기가 되면
4%대가 될것이라는 추측치를 말한거야
하지만 미국은 지난 금융위기 이후로
한번도 3%를 넘은적이 없어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2.8%를 예상하고 있어
미국 2분기는 성장률이
1%로 굉장히 좋게 나왔어
왜냐구?
지난해 4분기 대비해서
1분기 성장률이 0.5%의 상대적 낮은 수치니까
조금만 올라도 많이 올라가보이는 수치거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4분기에 대비해서
성장률이 1%로 나왔고 상대적으로
2분기 성장률이 0.7%로 낮게 나와보여
이런걸 경제학에서 기저효과라고해!
특정 시점의 경제 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앞서 이야기 햇듯이
미국이 2분기 성장률이 1%가 나왔다고
이게 지속되어서 4.1%나올거라고(?)
예측한걸 비교한다는건
완전 너무한거야..
한국의 한분기의 성장치 0.7%과
미국의 1년 성장 예측치(희망회로) 4.1%을
비교를한다고?
이건 조선일보의 악의적인 보도야
그리고 문재인정부가 5월달에 출범했으니
그때부터 OECD평균치를 내도
절대 나쁜성적이 아니야
왜 한국 경제가 1분기때는
성장률이 좋았다는 이야기를 안하다가
갑자기 2분기때 0.7%라고 비난을 받아야하는건지..
이건 언론의 공정성에 심하게 문제가 있다고 봐
일반 국민들이 기사와 뉴스를 보고접하면
단순하게 숫자만 보고 속을 수 있어
그런데 이건 자신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교묘하게 국민들을 속인보도야
<2.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쇼크를 가져왔다?>
우리나라의 생산인구는
지난해 8월달부터 감소하고 있어
줄어드는 상황속에서 대표적으로 줄어든 일자리는 뭘까?
바로 교육 서비스업 일자리야
1년전에 비해서 7만2천개나 줄었어
15~19세의 아이들이
1년사이에 16만 8천명이나 줄었거든
이런게 바로 '인구적 요인'이야
이 '인구적 요인'은 최저임금과 관련이 없이
이전부터 계속 진행되어왔던거야
본론으로 들어가서
박근혜 정부 마지막 임기때의 고용률은
과연 얼마일까?
2016년 7월 기준 고용률은 바로 61.2%야
2018년 올해 고용률은 61.3%
박근혜 정부때보다 0.1% 높아졌어
그런데 작년 7월 고용률을 61.6%야
작년과 비교해서 0.3%하락했지만
이건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영향을 많이 미쳤어
그리고 고용이 크게 회복된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60.5%(심지어 16세이상)보다 심지어 높은수준이야..
국제적으로 고용률만보면 절대 나쁜상황이 아니야
BUT!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고용상황은
당연히 좋지않아
하지만 체감상 고용상황이 안좋았던건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야
하지만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서
고용참사가 일어났다? 라는 보도는
객관적인 균형감각을 잃은거야
굉장히 악의적인 보도야
경제기사를 쓰는 전문가들이
바보가 아님에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기사를써서 국민들을 호도하는거야
<3.자영업자들이 죽어간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힘든상황이야
그런데 이것 또한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야
왜 자영업자들이 힘들까 생각해보면
첫번째로는 과장경쟁이야
80년대까지만 해도
샐러리맨들에게 자영업은 로망이였어
그런데 90년대 후반부터 악화되기 시작하거든
이런식으로 폐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보도하는데
이 보도에는 두가지 거짓이 담겨있어
이 수치는일단 2016년 자료야
최저임금 인상은 올해부터 된거고
이 수치와 최저임금은 아무 관련이 없어
국세청에 들어가면
국세통계연보라는걸 매년 정리해서 발표해
그걸 보면 2017년 통계연보가
마지막으로 발간되어있어
2017년도껀 전년도인 2016년껄 정리한거야
한마디로 2017년껄 보려면
올해 발간되는 국세통계자료를 봐야해
한마디로 이번 최저임금인상은
내년이나 되어야지 결과를 볼 수 있어
그런데 2016년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거야
두번째로는
수 많은 자영업자들중에 4대 취약한 자영업종인
음식점, 숙박업, 도소매업등만 가지고 이야기 했다는거야
평균적으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자영업 페업률은
80~90%을 계속 지속해왔어
어제오늘이야기가 아닌데
역대 최고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호도해왔어;
생각해봐
자영업이 어려운 이유는
과다경쟁와 매출부진 2가지 이유야
한마디로 장사가 안된다는거야
그런데 이걸가지고 최저임금과 억지로 연결한다는건
과학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다는거야
<4.분배쇼크>
올해 1분기 2분기 지표를 보게 되면
전체 우리나라 가계중 하위 50%가 소득이 후퇴를 했어
하위 50%는 소득이 올라도 시원치 않은데
오히려 마이너스라는거야
그런데 이것도 통계적으로 보면
하위50%의 소득 하락은 16년도부터 시작돼
2016년 1분기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해
15년 148만 6181원 - > 16년 139만 6427원으로
요새 통계 표본가지고 뉴스도 나고 말도 많지?
이점에서 짚고 넘어갈게 있는데
통계표본이 달라진건 확실해!
우리나라 통계청은 5년에 한번씩 인구 총 조사를 하는데
작년까지는 취업자수와 가계에 대한 통과를 만드는 기초가
2010년 인구조사를 가지고 만들어왔어
올해꺼는 2015년 인구조사를 가지고 만든거야
한마디로 2010년과 2015년 기준이 달라진거야
5년전에 비해서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1.고령화 - >60세 이상 인구가 큰폭으로 증가
2.1인가구의 증가
60세 이상의 노령가구들은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아
왜냐고? 근로활동을 못하니까 ㅠㅠ
그런데 올해 가구소득통계를 만드는데
이들이 대거 편입이 된거야
그리고 이들이 편입되다보니
가계소득이 대폭으로 떨어질수밖에 없는거야
그런 부분들을 통계청장이
2분기를 발표하면서 표본이 다르다고
보도참고자료를 냈어!
그런데 1분기때는..? 그 자료를 안낸거야
달라진것을 국민들이 이해시키는건
보통 일반적인 관례야
그런데 그걸 하지 않은거야..
사회적인 논란이 되는 통계를 다룰때는
세심해야하는데 그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어
심상정의원이 통계청장에 대해서 인터뷰한 자료를보면
잘 나와있어
2010년도 자료를 가지고 다시 계산해보니
오히려 하위20%는 소득이 올랐더라는거야..
결과적으로 표본이 달라질 수 밖에없고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하락 할수밖에 없다는거야
최배근 교수님 왈
"미국에서 공부할때 배우기를
이 통계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
그것부터 밝혀야한다고 교육을 받아왔다.
그런데 한국에 오니 경제학자들이 다들 자기 입맛에 맞게끔
엉뚱한짓들을 하고있다."
그리고 또 박근혜정부때 소득후퇴가 되었다는
또하나의 지표가 있어
통계청에서 매년 임금근로자를 100으로 놨을때
50%에 속하는 임금근로자의 소득발표를하고
평균소득도 발표를해
이게 중요한 이유는 최저임금계산을
이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이야
그런데 2015년 중위소득이
281만원에서 2016년에서 219만원으로 뚝 떨어져
평균소득또한 329만원에서 241만원으로 88만원이나 감소해
이건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성장과
전혀 관련이 없어
우리나라 중산층들이 저소득층화가 진행되고있다는거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던거야
그리고 그 결과가 가계소득악화로 이어진거구
지금 소득주도성장을 가지고 국민들을 상대로
공포마케팅을 하고있는거야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제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있다
앞으로도 더 나빠질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되면
앞으로 방어적으로 소비를 하게 돼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럼 경기가 더 나빠지겠지
왜냐?
언론과 야당들은
문재인정부가 경제에 실패하길 바라고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하길 바래
일례로 비슷한 나라를 보자면
포르투갈이 금융위기를 맞고나서
수요 중심의 정책을 추진했다고해
그런데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딴지가 들어왔고
심지어 서방국가에서도 수요중심의 정책을 비판하기도해
왜냐하면
가계소득과 저소득층의 임금을 강화한다는 이야기는
기업입장에서는 즉 인건비가 올라가는거거든
왜 서방국가에서도 태클을 거냐고?
소득주도성장의 성공모델이 나오면 안되거든
서방국가에서도 기업이 있고 자본이 있으니까
그러나 꿋꿋하게 정책을 추진한 포르투갈은
성과를 거뒀어
지금 야당과 언론이
소득주도성장을 흠집내는 이유를 알겠지?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고
다시 낙수효과로 돌아가라'는 메세지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또한
소득주도 성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거라는
의지를 비추고 있는거야
좀더 자세하게 알고싶으면
최배근 교수님 글을 참고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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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배 뜰 것같아? Bh에서 엄청 밀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