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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함)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의 심각성 정리 (자작)

l조회 652　출처
이 글은 7년 전 (2018/12/08) 게시물이에요


심각함)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의 심각성 정리 (자작) | 인스티즈



여자가 맘에 안들어 신고하면 무조건 잡혀가는 법.

유죄추정의 법칙 적용

무고죄로 반격 불가

여자들이 직장상사나 맘에 안드는 남자를 골라, 꼰질러서 목자르는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짐.

왠만한건 그런가보다 하는데.. 형법의 기본원리가 무너지는건 매우 우려되네요.


기본법이란건 모든 법령의 모태가 될 수 있는 싱위법 같은 느낌이라 더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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