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마찰 국가에 중국이 눈독들이는 까닭은?

우리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으려는 의지를 중국 군사굴기라고 한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을 평생 못 따라잡을 분야가 해외 무기 수출 분야이며, 이 점에서 중국의 군사굴기는 아직도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의 군사 작전 범위가 확장되고, 군사력 건설 속도가 미국을 초월하며, 방어적이 아닌, 공세적 성향으로 나타나는 바, 군사굴기는 맞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산 무기의 해외 판매 수준을 보면 아직은 아니라고 평가한다.

실제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산 무기의 해외 판매 수준은 세계가 우려하는 중국의 군사굴기에 걸맞지 않는 낮은 실적으로 미국, 러시아 및 유럽 주요 국가 등과 비교 시 후진적 행태를 보이고 있어 아직은 군사굴기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본다.

최근 국내 세미나에서 발표된 영국 『제인해외무기시장(Jane's Makit)』 조사 결과는 2014년 기준 세계 각 지역별 해외 무기 시장에서 아태 지역이 중국산 무기의 해외 판매는 미미했으며, 판매 품목도 대부분 개인 소병기, 공용 화기, 탄약, 전투 차량 그리고 야포 정도이며, 판매 단가도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아태 무기 시장의 무기 판매를 주도하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 순으로 중국은 이스라엘에 이어 5위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2014년 기준으로 미국 등 유럽 선진국의 아태 지역 해외 무기 판매는 전투기 33%, 함정 21%, 지상군 차량 12%, 미사일 9%, 탐지 장비 7%, 통신 장비 6%이나, 중국은 겨우 지상군 차량과 통신 장비 분야에서 판매량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해외 무기 판매가 급상승 추세를 보여 재평가를 받고 있으며, 중국 자신도 이러한 중국산 무기의 해외 판매 증가를 군사굴기의 한 증거라고 자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해외 무기 판매 증가세이다. 중국의 세계 무기 판매 시장 점유율이 2003년 2%에서 2017년 7%로 3배의 증가세를 보이며, 수출 대상국도 1980년대 29개국에서 2017년에는 55개국으로 대폭 확대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중국의 아태 지역 해외 무기 판매액은 약 70억 달러로 그 대상국은 파키스탄 45%, 방글라데쉬 19%, 태국 17%, 미얀마 14% 그리고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1∼2%로 다양하다.

다음으로 판매 품목 다양성이다. 과거 주로 개인 소병기 및 공용 화기였던 양상에서 2017년 기준으로 함정 40%, 지상군 전투 차량 22%, 항공기 10%, 미사일 8%, 탐지 장비 7%, 통신 장비 5%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산 무기의 해외 판매가 해당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하고 인도 등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한 포위 전략을 구사하며, 미국과의 기 싸움에서의 틈새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첫째,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의 일환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미국과의 기 싸움에서 틈새를 파고드는 전략으로 중국은 이를 이용하여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그리고 남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있다.

특히 중국군은 일대일로 전략을 받아들인 국가의 군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산 무기의 판매 홍보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 태국 해군이 태국 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태국 해군의 잠수함 확보 대상국으로 중국 윈(元)급 잠수함을 선호하는 것과 말레이시아 정부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해양 영유권 갈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형 연안 전투함(LMS) 건조 계획을 중국 조선소와 협력한 사례가 있다.

둘째, 경쟁국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이다. 중국은 이를 주로 인도에 적용하고 있다. 최근 제인 연구원 존 그레밧(Jon Grevatt)은 중국의 인도양 지역 국가에 대한 무기 해외 판매를 중국의 ‘인도 감싸기 전략(encircle strategy)’의 일환으로 구사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중국이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및 미얀마에 대해 중국산 무기 판매의 최혜국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파키스탄은 중국산 J-11급인 JF-17 전투기, 호위함 그리고 대함 미사일을 구매하고 스리랑카는 중국 국영 기업이 투자하여 건설한 함반타토 항구가 수익성을 내지 못해 부채가 밀리자, 함반타토 항구를 중국에게 99년간 전용 부두로 장기 임대해 주어 중국이 해군력을 인도 앞에 전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으며 이를 위한 경비를 목적으로 스리랑카에 중국산 무기 구매를 제안하고 있다.

셋째, 아세안(ASEAN)에 대한 살라미(salami) 전략이다. 대표적으로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해양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이다. 이들 국가들은 중국이 우세한 해군력과 해양 경찰력을 앞세워 이들 국가의 국제법적 권리를 무력화시키는데도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하자, 일부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산 무기 지원을 주저 없이 수용하고 중국으로부터의 군사 지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이들 국가들의 국내적 취약점을 이용해 현안별로 그리고 국가별로 단점을 파고드는 살라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필리핀 정부가 중국과의 남중국해에 대한 첨예한 해양 영유권 갈등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무기를 구매하여 민다나오 섬 반군 소탕 작전에 투입했다. 일부 아세안 국가는 “해양 영유권 갈등은 갈등이고, 협력은 협력”이라는 이중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중국으로 하여금 중국산 무기의 대 아세안 판매 걸림돌을 넘어서도록 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다음과 같은 각종 중국산 무기 해외 판매 촉진 방안을 통해 무기의 해외 판매를 확대시키고 있다.

첫째, 해당국의 미국 등 서방과의 불편한 관계를 이용하고 있다. 파키스탄, 태국과 마얀마 등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정치 외교적 제재를 받자, 중국은 경제적 지원을 제시하면서 이들 국가들과 방산 협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2018년 4월 기준 중국의 동아시아 국가 전체 무기 수출 중 약 45%가 파키스탄이고, 17%가 태국이며, 14%는 미얀마이다.

둘째, 해외 판매를 정부 대 정부 간 계약(G2G)으로 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중국 정부 차원에서의 성능 보장도 마다하지 않는다. 특히 수입국이 재정이 어려워 지급 보증이 어려울 경우 중국 국영 은행들이 지급 보증서를 발행해 주고 있다.

현재 중국공상은행(中國工商銀行), 중국수출입은행(中國進出口銀行) 및 중국건설은행(中國建設銀行) 등이 중국항천과공업집단공사(中國航天科工業集團公司: CASIC), 중국항공공업집단공사(中國航空工業集團公司 AVIC), 중국항천과기집단공사(中國航天科技集團公司: CASC), 중국선박공업집단유한공사(中國船舶工業集團有限公司: CSSC), 중국선박중공업집단공사(中國船舶重工業集團公司: CSIC), 중국병기공업집단유한공사(中國兵器工業集團有限公司: NORINCO) 및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中國電子科技集團公司: CETC) 등의 국영 방산업체에게 해당 국가를 대신하여 지급 보증서를 발행해 주고 있다.

셋째, 유연한 대금 지급 방식을 적용한다. 중국 정부 또는 국영 기업들은 해당국에게 매우 유연한 대금 결제 방식을 제안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이 필요로 하는 광물 자원 또는 농수산물과 현물 거래도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캄보디아가 중국 하얼빈항공공사의 Z-9 헬기 도입 대금 약 1억 2천만 달러와 필리핀이 약 5억 달러, 파키스탄이 JF-17 전투기 도입 대금 20억 달러를 장기 지불 방식으로 계약한 것과 태국이 지상군 전차와 전투 차량 도입 대금을 농산물 등 현물로 결제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해 준 사례와 방글라데시와 미얀마가 거의 제로 금리의 장기 차관 형식으로 중국산 장비와 무기 체계를 수입하도록 조건을 완화해 준 사례들이다.

아울러 이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그리고 사우디 아라비아가 중국항공공업집단공사(中國航空工業集團公司 AVIC)가 생산한 정찰 및 감시와 정밀 타격 겸용 기능을 갖춘 윙룽-1 중고도 무인기(UAV) 도입을 결정한 주된 이유로 알려져 있다.

넷째, 맞춤형 제시이다. 중국군은 미국 등 서방 선진국보다 2∼3단계 낮은 수준의 군사 과학 기술을 접목시킨 장비와 무기 체계를 생산하고 있으나, 해당국에 대한 위협이 반정부군, 테러 조직, 인종적 반군 및 종교 종족 저항 등의 비교적 저강도 위협에 대응하려는 작전 요구 능력(ROC)을 만족시키는 맞춤형을 지향하여 해당국의 소요를 만족시키고 있다. 이는 터키의 중국산 HQ-9 대공 방어 체계 도입 시도와 태국의 중국산 S26T 구매 사례에서 발견되고 있다.

다섯째, 저가이다. 중국산 무기는 서구 제품 보다 평균 1/3∼2/3 정도가 싼 가격에 제시되고 있으며, 놀랍게도 그 가격에 미국 등 서방의 무기와 거의 유사한 성능과 기능을 발휘하는 『80/20 파레토 법칙(80/20 Pareto rule)』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말레이시아 해군이 중국과 남중국해에서의 해양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 하에서도 중국 조선소로부터 자국의 연안 전투함(LMS)을 건조하게 된 주된 이유로 알려져 있다. 실제 말레이시아 해군 관계관은 미 해군 연안 전투함(LCS)의 20% 가격에 미 해군 LCS의 80% 성능과 기능을 발휘하는 성과를 얻었다며 만족해했다.

유사한 사례로 미얀마 공군이 중국으로부터 도입한 JF-17이 1대당 1,600만 달러의 저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F-16과 러시아 MiG-21을 운용하는 작전 효과를 나타내어 만족감을 표시했다. 실제 중국산 JF-17 가격은 F-16 및 MiG-21 가격보다 무려 1/3정도가 싼 가격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섯째, 중국은 수출 대상국이 부담을 갖는 군수 지원, 여유 부품 확보, 교육 및 훈련 등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여, 미국과 유럽 방산업체들이 제시하는 무기와 군수 지원 체계 간 패키지 계약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어 판매 홍보 전략을 높이고 있다. 이는 중국이 파키스탄, 태국, 방글라데시 및 말레이시아가 중국산 차량 견인용 Giant Bow 대공포와 C-705 대함 미사일 등을 구매한 주된 이유로 알려져 있다.

일곱째, 해당 국가의 열악하고 노후된 방산업체 지원이다.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의 자국 방산업체 육성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선 해외 도입 후 자국 조립 생산 또는 독자 생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수입 조건으로 제시되는 항목이 군사 과학 기술 이전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점에서 중국은 중국 방산업체들이 보유한 군사 과학 기술의 이전에 그리 큰 부담을 갖지 않는다. 예를 들면 파키스탄이 중국 CSSC 조선소로부터 F-22P급으로 명명된 호위함을 도입하면서 자국 조선소에서 후속함 건조를 추진한 사례와 태국 해군의 잠수함 도입 경쟁 시에 중국 조선소가 윈급 잠수함에 적용된 무급 공기 추진 방식(AIP)에 대한 기술 이전과 노하우 제공에 적극적이었다.

특히 중국은 해당 국가에서의 조립 생산을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규모 과학자와 설계사들을 파견하는 등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미얀마가 중국 K-8 훈련기 도입과 태국이 DTI-1 대공 방어 미사일 체계를 도입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모두 자국 내 생산 허가를 받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중국산 무기 구매로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갖고 있다.

우선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받아들이니, 군사 협력 관계가 연계되어 정치 및 군사적 부담으로 남게 되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처음에 중국의 여유 자본과 제품 기부를 전제로 중국 주변국에 대한 경제 지원 정책으로 인식되었으나, 점차 중국이 군사 대국으로 부상하는 데 있어 필요로 하는 전략적 거점 확보, 부족한 자원 선점, 중국의 내륙 지향적 국가 전략의 단점 해소 그리고 더 나아가 중국산 무기의 해외 판매 확대 수단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 이러한 현상은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그리고 아프리카와 남미 일부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당연히 중국산 무기를 구매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갖고 있다.

다음으로 해당 국가의 내부 정치에 개입하거나 또는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피지, 바누아투 등의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스리랑카는 정부가 중국의 해당 국가 철도 및 항만 공사 투자에 깊숙이 개입하여, 그 후유증으로 당시 정부가 선거에서 패배해 정권이 교체되는 정치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어 남태평양 도서 국가 피지, 바누아투 등도 중국의 제로 금리 차관을 도입했으나, 점차 수익성이 나타나지 않아 국가 부채로 남게 되어 큰 문제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미국과 호주로부터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중국의 아태 지역에 대한 중국산 무기 수출 증가가 군사굴기로 인식될 수 있는가이다. 한마디로 ‘아니다’이다.

  

한 국가가 군사 강국이라면 해당 지역 내 공동 안보를 지향하기 위한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가 있어야 하고, 이들과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적 협력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특히 군사 대국이 보유한 첨단 무기를 동맹국 또는 협력국에게 판매하여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은 동맹국 또는 협력국과의 공동 안보를 위한 상호 운용성 증진보다, 해당국에 대한 중국산 무기 판매를 통해 해당국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 증진과 지역 내 미국과의 힘의 균형 구도를 흔들어 역내 영향력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 강대국은 그들의 해외 무기 판매를 그렇게 악의적으로 활용하지 않아 군사 강국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중국은 지금까지의 판매 전략, 판매 양상 그리고 후유증을 고려할 시 아직은 군사 강국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중국산 무기의 해외 판매가 아태 지역 안보 구도에 있어 그리 큰 변수가 되지 못하며, 중국이 이를 통해 군사굴기를 이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향후 중국산 무기의 해외 판매로 미국을 따라잡으려는 중국의 군사굴기는 아마도 영원히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데 중국 스스로가 최근 중국산 무기의 해외 판매를 마치 중국의 군사굴기로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억지 논리가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