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로 불붙는'김학의 사건',그는 어떻게 법무부 차관이 되었나(#꿀잼보장)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1공장]

권력형 비리로 불붙는 ‘김학의 사건’, 그는 어떻게 법무부 차관이 되었나

- 주진우 기자

- 손수호 변호사

 

김어준 : 이번에는 김학의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큰 사건 취재 전문 주진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주진우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장기 미제 사건 전문 손수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수호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손수호 변호사님은 같은 시간대에 하고 있는 cbs의 대표적인 시사 프로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탐정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손수호 : 네,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섭외 요청을 거절해서 죄송한 마음에 오늘 한번 출연했습니다.

 

김어준 : 배신을 때리고 나오셨습니다. 활약을 기대하고요. 자, 이 사건, 저희가 한번 처음부터 쫙 훑어보겠습니다. 우선 주진우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은 어떤 인물이길래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이 된 거냐.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주진우 : 박근혜 정부에서 김학의가 가장 중요한 검찰 인사였어요.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 김학의 씨를 검찰총장 시키려고 했는데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이렇게 열어 보니까 너무 좀 부정한 일이 많고 특별히 이 사건이, 성접대 의혹 사건이 워낙 명확하게 그때 후보로 못 올라갑니다.

 

김어준 : 아, 인사위원회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때?

 

주진우 : 그렇죠. 그래서 총장에서 미끄러지는데, 총장에서 미끄러지면 그리고 후배 기수인 채동욱 총장이 총장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물러나가는데 가만히 있다가 법무부 차관으로 갑니다.

 

김어준 : 그러면 그때 이미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문제점을 알았는데도 굳이 법무부 차관에 왜 밀어 넣은 거예요?

 

주진우 : 김학의가 가장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하는 사람이었고,

 

김어준 : 왜요?

 

주진우 : 김학의 씨하고 아버지가 군인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총애하던 군인이었고 그래서 집안 간 교류가 있었어요.

김어준 : 선대에 그런 인연이 있었다?

 

주진우 : 선대에 인연이 있어서 교류가 있었고 최순실 씨하고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박관천 경장이 최순실 씨와 김학의 씨 부인과의 관계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됐는데 그게 맞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주진우 : 네. 집안 간 교류가 있었고 그 교류 때문에 같이 다닌 것으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2013년 당시에. 김학의 씨는 그래서 아버지의,

 

김어준 : 일단 주진우 기자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가 아닐 경우 주진우 기자에게 모든 고소를 몰아주세요.

 

주진우 : 나는 tbs에서 방송하고 있어. 그런데 김학의 씨는 부인을 했으나 아무튼 차관으로 갑니다.

 

김어준 : 왜 차관이에요?

 

주진우 :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접대 의혹이 중요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경찰한테 청와대 민정에서 내려와서 야, 이 사안을,

 

김어준 : 잠깐만요. 순서대로 합시다. 그러니까 선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선대에 인연이 있었던 아버지가 신뢰하는 군인이었고 그리고 최순실 씨와 부인 간에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당시 취재를 했고.

 

주진우 : 김학의 씨는 그때는 부인했으나 그 이야기가 파다했습니다.

 

김어준 : 그때 그런 이야기가 당시 취재 현장에 파다했었고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이야기였겠죠. 그리고 나서 초대 장관이 아니라 차관이 된 것은 인사청문회 때문에 그랬고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주진우 : 차관으로 보내기 직전에 청와대에서 경찰을 불러서 이 정보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김어준 : 내사를 지시했다?

 

주진우 : 내사를 지시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정보, 첩보.

 

김어준 : 민정 쪽에서 했겠네요?

 

주진우 : 네, 민정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거 안 됩니다. 명확합니다.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보고를 했는데 그걸 듣고도 무시하고 이렇게 임명합니다.

 

김어준 : 알고 있었는데도. 그러면 민정 쪽에서 경찰을 불렀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임명할 테니까 경찰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였겠네요?

 

주진우 :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파악했다고 생각해요. 청와대에서 누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네. 그런데 정확하게 파악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임명합니다. 임명할 때, 이게 중요한데,

 

김어준 : 아, 청와대에서 나왔던 인물도 특정이 돼요?

 

주진우 : 되죠, 그런 건.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때 장관이 황교안 장관인데

 

김어준 : 잠깐만요. 중간 정리 해볼게요. 그러면 황교안 장관보다 김학의 차관이 더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주진우 : 훨씬. 상수였어요. 김학의는 검찰을, 그리고 법무부를 조정해야 되는 박근혜 사람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김어준 : 사실은 황교안 대표 경우에는 김학의에 비할 바는 아니었어요. 김학의 전 차관이 훨씬 디 검찰 내에서는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는. 둘 다 검찰 출신인데.

 

주진우 : 그런데 당시 황교안 장관은 채동욱 전 총장을 찍어내고 김학의 사건을 덮으면서 그때 총애를 받기 시작합니다.

 

김어준 : 아, 그렇게 된 걸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초대 차관과 장관이 있었지만 실제는 오히려 김학의 차관이었다?

 

주진우 : 네, 김학의 전 차관은 당시 황교안 장관의 경기고 1년 선배예요. 선배가 차관으로 간 건 검찰 인사에서는 없었어요, 역대에서.

 

김어준 : 그러니까 내막은 실제로 실세는 인사청문회를 피해야 되니까 차관으로 보내지만 법무부의 실제 실세는 김학의 차관이라는 게 그때 당시의 분위기였고 그런데 황교안 장관이 나중에 사실상 실세가 되는 것은 이런 사건을 잘 처리했기 때문이다?

 

주진우 : 차관으로 임명되자마자 이 사건으로 금방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혐의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채동욱 총장 찍어내기로 탄탄대로를 걷게 됩니다.

 

김어준 :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이 채동욱 검찰총장을 권고사직

 

주진우 : 감찰 조사를 갑자기 하죠



김어준 : 정황이 있죠.

 

주진우 : 갑자기 감찰사를 하게 해서 일주일만에 물러나게 됩니다.

 

김어준 : 지금 김학의 차관은 6일안에 물러났는데 임명되자마자 사건이 터졌어요. 오랫동안 묻혀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터졌는데 그러면 당시 청와대 민정은 경찰에다가 어떤 짓을 합니까?

 

주진우 : 그리고는 계속해서 누르죠. 자기네들이 임명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청와대 민정에서 자기의 임무를 방기한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라인이 곽상도 수석이었고 그 밑에 조응천 비서관이었어요. 그 두 분 쪽에서 였었는데 청와대에서 경찰에 계속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김어준 : 민정 임무니까요. 압박을 가했다?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정권 초기에 민정에서 그런 민정수석 정도가 압박을 가하면 실제로 사건이 거기서 무마해야 되는데

 

주진우 : 경찰이 특수수사과에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계속 영장을 기각해서 열 번이나 기각해요, 관련사건을. 그리고 거기다가 청와대에서 압박을 오니까 경찰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 덮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열심히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