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낙태죄' 66년 만에 '헌법불합치'

[the L] 달라진 재판관 구성·사회적 분위기 영향..2012년 '합헌'결정이후 7년 만에 판단 변경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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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빼고 완벽한 뉴욕아파트]

드디어ㅠㅠㅠㅠ아 눈물낰ㅋㅋ큐ㅠㅠㅠ

[헤이즈 (Heize)]

드디어..

[Taek]

ㅜㅜㅜㅜ대박 ㅜㅜㅜㅜ그래두ㅜ아직 더나아가야해요ㅜㅜ

[NCT_2019]

드디어ㅜㅜ

[쪼꼬찐빵]

넘 짜릿해요ㅠㅠ 드디어!!!!!!

[밍석이의 맥주]

드디어 ㅠ

[행복한꿀돼지]

사회가 좀 더 좋은방향으로 가고있네요!!!

[월계수나무]

조금씩이나마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깅종댕]

댓글만봐도 임신가능성이 더 높은 젊은 여성들이 좋아하는데
국민의견좀 존중하고 시대를 바꿔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능력없이 아이키우는것도 잘못된거라 생각해서 낙태 꼭 합법되었으면 좋겠어요

[NU'EST종현]

세상이 바뀌는 걸 눈앞에서 본 느낌이에요...

[Joshua Kimmich]

낙태죄가 사라지고 낙태를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산부인과 사이에서 경쟁이 벌어지겠죠 마치 시력교정 수술이 그러한 것처럼 더 간단하고 안전한 방식과 낮은 가격을 내세우면서요 요즘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줄면서 산부인과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헌법소원을 낸 분도 산부인과 의사시고요 여성계는 낙태가 더 이상 죄가 아니니 당당하게 산부인과로 향하자고 캠페인을 벌일지도 모를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건 10년 전보다 콘돔 사용률은 더 줄었다는 거예요 1/3 수준이래요(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9291074245022) 성교육은 여전히 형편없고요 전 솔직히 우려스러워요

낙태죄가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건 불합리하고 강간 피해자가 임신한 경우 합법적인 절차로 아이를 지우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낙태 합법화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게 되는 문제는 사회적 보육을 확충해서 해결해야 하고 법적인 절차는 따로 수정해야 할 일입니다. 임신중절은 보완책이 되어야지 모든 문제의 만능열쇠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팽흥덕수]

혹시 어떤 부분이 우려스러우신건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산부인과 사이에서 경쟁이 벌어진다면 오히려 더 안전하고 부담이 적은 수술 방법이 연구되면서 여성의 낙태시 위험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간단하고 안전한 방식과 낮은 가격의 수술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인가요..? 말씀하시는 문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Joshua Kimmich]

피임을 제대로 하지 않고 관계를 가졌다가 임신했는데 그저 운 나쁜 일로 여기면서 일상적인 살인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많아질까 우려스럽습니다.

[은광아!]

어떤 의견인지는 알겠으나 윗분과 동일하게 어느부분이 우려스러운지 궁금하네요. 낙태죄가 성립했을때도 낙태하는 병원은 존재했고, 오히려 불법으로 해준다는 명목으로 비싼금액과 좋지않은 시설로 수술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럴경우엔 여성의 몸에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되죠. 불법이 아닌 합법의 선에서 병원들이 경쟁에 붙게되면 더 저렴하고 더 시설좋은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자유가 늘어나게 된다고 생각해요. 낙태수술은 출산에 가까운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고 그 수술을 조금 더 나은 환경에 받을 수 있는건 긍정적인 부분리라 생각합니다. 출산이 적어져서 산부인과가 힘든 건, 사회가 변화하면서 생기는 직업에 대한 문제이지 이 부분으로 낙태죄가 인정되어야한다는 근거로는 부족하네요 (유치원, 초등학교가 줄어들고 있으니 해당 직종 사람들을 위해 낙태를 하지말아야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어보여요). 또한 콘돔사용률이 준 그래프는 낙태죄가 폐지된 현시점과는 다른 이야기이고 (줄어든 시점엔 낙태죄가 시행되고 있었음), 이 문제는 낙태에 죄를 무는 방향 보다는 남자와 여자모두 교육을 받아야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듯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이 위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실 수도 있을듯하여 제 작은 의견을 남기고 갑니다 :) 즐티하세요!

[Joshua Kimmich]

의견 감사합니다. 저는 낙태죄가 사라지고 전면 합법화가 되는 시점에서는 그래도 불필요한 낙태를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건강한 피임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할 줄 알고 사회적 보육이 굉장히 활성화된 사회에서 낙태는 하나의 옵션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피임법을 잘 모르고 제대로 쓰지도 않고 성관계 당사자 중 하나가 다른 한 명을 문란하게 볼까봐 피임기구를 안 쓰는 일, 그러한 결과로 임신했을 경우 사후적인 대처로 낙태 수술을 할까봐 걱정스러운 거고요 그 근거로 콘돔 사용률이 10년 사이 1/3로 떨어졌다는 통계를 든 것입니다. 피임기구의 사용법을 모르거나 의식이 부족한 건 낙태죄가 폐지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안전하고 간단한 임신중절은 여성에게 당연히 좋습니다.

[굿다이노]

여성은 누구나 임신이 가능하고 낙태죄를 여성에게만 지우는건 여성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었다 생각함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리더즈]

2

[한나 베이커]

3

[청정국]

444

[THUNDER BOY]

맞습니다 제가 하고픈 말을 일목요연히 정리해 주셨어요ㅜㅜ

[토5끼]

적어도 낙태죄로 협박받을일은 없어질수 있겠네요ㅠㅠㅠ

[안때나]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애써 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ㅠ

[낫닝겐데스네]

모두에게 평등한 사회에 점점 다가가길 ㅠㅠㅠ 진짜 다행이네요

[CHOA]

세상이바뀌네여

[오뉴냥]

여자들이 무슨 낙태 합법된다고해서 걍 노콘, 문란하게살자~ 임신되면 그냥 낙태해버리면되지^^ 이렇게 인식이 바뀌는것도아닌데 그렇게되는줄아는사람 엄청많음ㅋㅋㅋ

[veryb]

드디어!!

[한남더힐]

진작에 이랬어야했었는데,..ㅜㅜ

[믜믱]

진짜 드디어....눈물남....

[리린]

드디어ㅠㅠ

[만듀만듀]

드디어ㅠㅠㅠ

[ILYSB]

정말 다행이네요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돼서

[WHIPLASH]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나보다. 낙태죄폐지가 드디어!! 다행이다!! 뭉클하네

[정윤오 (97)]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비츄우]

ㅜㅜㅜ 그동안 고생하셨던 분들 다들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은광아!]

드디어ㅠㅠㅠㅠㅠㅠㅠ 낙태죄 폐지를 위해 애쓰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HEY MAMA!]

낙태죄폐지를 위해 애쓰신분들 진짜 너무 수고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완도군수]

ㅠㅜㅜㅠㅜㅠㅠㅠㅠㅠㅠ 세상이변하네요

[bang2]

이제야

[아이유♥]

그럼 이제 낙태가 기록이 남는건가요??

[윤기네쿠키]

낙태죄도 애초에 여성들한테만 죄를 지게하는것도... 참 다행이네요....

[세련]

다행입니다

[빅남팬]

선진국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모습 좋아요

[o도담o]

어차피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성교육,피임, 낙태불법시술에 관해서는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임신중절수술도 지금보다는 더 절차?를 거쳐서 신중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