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낙태죄' 66년 만에 '헌법불합치'

[the L] 달라진 재판관 구성·사회적 분위기 영향..2012년 '합헌'결정이후 7년 만에 판단 변경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합헌과 위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9.4.11/사진=뉴스1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달라진 헌재 인적 구성과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사실상 위헌인 ‘..

)

[I LOVE MYSELF♡]

그럼 없어지는곤가요?

[유나 있지]

입법부의 개정을 통해 낙태 허용 범위가 늘어날 것 같아요. 전면 폐지는 위헌 결정이 나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루살이가될까]

없어지는건 아니고 아마 법 바꾸기 전까지는 이대로 가는걸꺼에요! (2020년 12월 31일까지요!

[닉네임152481255497493]

와 드디어!!!

[닉네임152481255497493]

위헌까지 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5랫동안 2어질 우리의 5월]

사실상 위헌인데 즉각적인 무효화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서 법 개정전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거래요ㅠㅠ

[닉네임152481255497493]

네 그래서 그 전까지 임신 중단 원하는 여자들이 법을 피해 방법 찾아야 한다는 게 가슴 아파서요

[Dramatrugy]

헐

[꾸꾸꾸꾸꾸꾸]

헐!!! 대박ㅠㅠㅜ 드디어!!!

[WangJackson]

드디어,,,ㅠ

[로라리라]

이정도라도 다행이네요ㅠ 추후 법도 잘 만들었으면 합니다

[유나 있지]

아쉬운 감이 있지만 합헌 결정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이제 공은 입법부한테로 가는건데 일도 안하고 답도 없는 국회,,ㅠ 그래도 이목이 많이 집중되는 사안이니 금방 처리할 것 같긴 하네요.

[따스랑이]

이것도 어디야ㅠㅋ

[농담곰]

비웨이브 고생하셨습니다....ㅠㅠ

[나의공중제비를멈추게해주게나]

그래도 아직 끝난게 아니네요..ㅠ 계속 나아갑시다

[농담곰]

맞아요!!! 진짜 계속 가야합니다!!!

[농담 곰]

헉

[카운터스트라이크2]

와 드디어..

[Santa's Coming For us]

🎉🎉🎉🎉🎉

[긱사넷]

오오오

[또보]

드뎌!

[섹베오레]

이예에에 다행입니다

[히이짱]

드디어~~~

[연쥬니]

드디어ㅠㅠㅠㅠㅠ

[박지밈]

낙태가 어떻게 죄가 될까 선택인데

[개여울]

이야.....

[꿈틀이]

와 드디어!!!!!!!!ㅜㅜㅜㅠ대박ㅜㅜㅜㅜ

[생각하는인간]

낙태가 불법이라니.....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태아의 생명권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가요...
빨리 법이 바꿨으면 좋겠네요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닻별새]

앗 제가 댓글을 잘못 읽었네요 ㅋㅋㅋ큐ㅠㅠ

[생각하는인간]

앗 아니예요!

[닻별새]

앗 제가 댓글을 잘못 읽었네요 ㅠㅠ 죄송합니다 즐티하세용!

[생각하는인간]

닻별새님도 즐티하세요

[김종현완전말티즈아니냐?]

드디어 ..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민윤기wife]

깔끔하네용 완전위헌은 현실성 없다 생각했는데

[직장인김씨]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 기준이 당겨져 22주 정도로 보고 그정도 이전에는 선택에 의해 낙태죄에 예외를 둘 것 같아요. 너무 다행입니다 ㅠㅠ

[민수오빠]

드디어 ㅠㅠㅠㅠㅍㅍㅍㅍ퓨ㅠㅠㅠ

[H.ONE]

이제 시작입니다

[제임스 T 커크]

세상에 드디어

[토도데쿠]

솔직히 낙태가 죄인것부터 이해가 안갔음 낙태 생각할정도의 환경에서 태어난 아기가 행복할수있을까 과연...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도 정신병얻고 우울증걸리는 사람 많은데..ㅠㅠ 어쨌든 사회가 좀더 나은방향으로 가길 바랍니다

[쿤 KUN]

2222222 공감해요

[바니꾸]

33333

[AAAAN]

444

[누누슴]

555 인정합니다

[흥탄소년단~]

666 환경개선이랑 복지개선부터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ㅠㅠ

[시소게임]

777777

[민초단]

굿굿

[наеснап]

훠우~~~~~~~~~

[19960717]

와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혜나]

와 대박

[니가똥을먹어도침은나온다]

그럼 법의 일부를 바꿀텐데 낙태의 범위가 들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낙태법이 온전히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은 바뀔 가능성은 있나요?? 위헌이 제일 좋지만 내후년에 위헌이 안된다면 전 이 부분이 제일 바뀌었음 싶네요 ㅜㅜㅜㅜ

[규헌]

남성이 낙태죄를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한 사례가 판결에 영향을 줬다고 하던데 하루 빨리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ㅠㅠ

[넹글렝글]

정말 드디어네요....ㅠㅠㅠㅠ

[한승준]

드디어억

[릭앤모티의 신나는 우주여행]

다행이네요ㅠㅜ진짜 다행이야ㅠㅜ

[운몽 강씨]

드디어ㅠㅠ

[우타 히메]

만약 낙태법이 개정된다면 여성을 좀 더 보호할 수 있거나 남성에게도 같이 책임을 묻는 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이러나저러나 얼른 개정되었으면...

[우타 히메]

그래도 이 말도안되는 법이 사라진다니 정말... 감사합니다ㅠㅠㅠㅠㅠㅠ

[닋내읨]

수고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ㅠㅠ

[오르텅스 블루]

야호!!!!

[LimYoona]

꺄!!!!!!!넘 좋아요

[리핖]

조금씩이라도 바뀌고있는거같아서 다행이에요ㅠㅠㅠㅠ❤️❤️

[일곱송이 꽃을 손에 쥐고]

👍🏻

[좋아해, 너를]

대체 입법 전까지만 현재의 법이 유효한 거니까 입법부가 입법 똑바로 했으면 좋겠네요

[머오터가자]

세상에 🥳🥳

[아이콘 정찬우]

세상은 바껴요 ㅠㅠㅠㅠㅠㅠㅠ 아 너무 좋다

[앙봉캉동]

아 드디어

[전전꾹]

드디어ㅜㅠㅜㅜㅜㅜㅠㅜㅠㅜ

[에이비식스 우진]

와 드디어....!!

[리차드파커스]

그래도 ㅠㅠ 아직은 갈길이 머네요 ㅠㅠㅠㅠ이것만으로도 기쁩니다

[나츄냥냥]

와 다행이네요👍🏻👍🏻👍🏻

[rgrgjalrg]

기념해야 되는 날💛

[고깃집 딸내미]

법은 굉장히 보수적이라 생각만큼 한 번에 휙휙 바꾸기 쉽지 않아요
이번 헌법 불합치 판결도 법학계에서 엄청 유의미한 변화에요!!
이번을 계기로 일부 개정되고 나면 언젠가 폐지될 날도 올거에요

[치사뽕]

폭행으로 인한 유산은 살인죄가 아니라 폭행죄면서 낙태는 살인죄라고 하는거 자체가 이상했는데ㅠㅠㅠㅠ 드디어

[이율 세자저하]

정말 뜻깊은 날이네요

[닉네임19596329]

낙태는 정말 필요한거라 생각해요
악의를 가지고 생명을 해치는거면 모를까 그 외에는 허용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BDUCK]

사회가 바뀌고 있군요ㅠㅠㅠㅠㅠ 너무 좋습니다

[평생있는다]

낙태죄가 없어지는건 다행이지만 이를 통해 생명 경시현상이 강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ㅠㅠ
그나저나 공시생분들 화이팅...

[Mindle]

드디어드디어ㅠㅠㅠㅠㅠㅠㅠ

[내코야]

진짜 당연한거였는데 참... 다행이다ㅠㅠ

[AAAAN]

뭔가 지금까진 말로만 싸웠다면 여성 인권을 높이는데 처음으로 거둬낸 실질적 성과가 아닌가 싶음. 이제 시작이네요

[callmebyyourname]

위헌으로 가는꙼̈ 날까𓊄𓂭!̤̻!

[제시아졘벅]

낙태죄 자체가 말이 안됐음 진짜,,

[네펠타리 비비]

낙태는 원래 죄가 아니지만 이러한 법이 새로이 바뀌게 되면서 생명을 경시하거나 자신의 몸을 함부로 다루는 일은 없었으면 하네요...! 아직이지만요!

[쏘세지 야채보끔]

낙태 몸에 굉장히 안 좋아요... 아무도 생명 경사하지 않고 함부로 다루지도 않을 겁니다... 낙태죄 폐지한 다른 국가들도 오히려 낙태율 낮구요

[1306130613]

와 드디어

[EscA(김인재)]

드디어 ㅜㅜ!!!

[崔連準]

이렇게 서서히 바뀌어 가는겁니다ㅜㅜ 감격스럽네요

[행복한꿀돼지]

ㅠㅠㅠㅠㅠ드디어!!!

[잘생킨남캐가좋아요]

위헌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ㅠ ㅠ

[둥둥두루루룽]

드디어!!!

[남준썰기]

드디어 ㅠㅠㅠㅠㅠㅠㅠㅠ

[매력..있나??]

드디어ㅜㅜ

[モカ]

이 당연한게 이제서야 헌법불합치라니..

[망개잎]

점점 세상이 바뀌고 있네요 실시간으로 봤는데 역사적인 순간을 보는 것 같았던...!

[챔피언 야스오]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죠ㅠㅠㅠㅠ 세상이 바뀌긴한다

[닥덕]

헐 진짜 세상이 바뀌고 있어

[ITZY 유나]

제가 생명쪽을 전공하고있어서 그런가 낙태라는건 쉽게 할 수도,못할수도 없는거라고 생각 해요...낙태 전면허용보다는 사회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부분적으로만 허용하는것도 나쁘지 않은것같아요

[카카오프렌즈 튜브]

현재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나요?

[uloveus]

일반적인 상황으로는 터무니없이 한정적이니까욤

[less]

22

[허팝]

33

[아무일도없었다.]

새로 입법되는 사항을 잘 지켜봐야 합니다.

[챔피언 야스오]

네이버 댓글보는데 영 어이가없어서..ㅎㅎ 낙태죄 폐지됐다고 여자들이 여드름치료하듯 임신했네~낙태해야지 할것 같습니까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따르는건데요ㅋㅋㅎㅎ 여자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질거다,생명경시풍조가 생길거다 하는 단편적이고 일차원적인 해석은 자신의 가볍고얕은 깊이를 보여주니 티내지 않았으면

[김국진]

222222222222222222

[애드라 5분 쉬고 떤더한대]

여태 낙태 허용 된다고 여자들이 낙태 쉽게 생각 할 거란 의견도 진짜 여태 기가 찼어욬ㅋㅋㅋㅋㅋㅋ 낙태가 여성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데...

[이태민 (27)]

👍👍

[맛있는옥수수]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 느낌이네용

[흥탄소년단~]

진짜 낙태죄라는게 왜 있는건지..
애초에 이해가 잘 안되었어요
여성만 책임지는건 아니니깐요ㅠㅠ

[팽흥덕수]

낙태에요! (소곤소곤)

[흥탄소년단~]

앗 부끄럽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뽀짝벨벳]

세상이 변하고 있네요🥳

[앙글앙글말랑말랑]

🎉🎉🎉 당연한 건데 이제서야 바뀌다니ㅜㅜ

[김곰돌]

드디어ㅜㅜ

[가지가징]

드디어!!! 👏🏻👏🏻👏🏻 사회가 변해하는 것 같아서 기분 좋네요😀

[왜 울고 있는지 여긴 나와 너뿐인데]

드디어... 눈물 난다

[왜 울고 있는지 여긴 나와 너뿐인데]

그동안 시위하신 분들 덕이라고 생각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탄최고]

ㄹㅇ 여자들이 낳는건데 왜 제 3자가 말들이 많으신지 대신 키워주실거 아니면 본인이 선택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그리고 합법됐다고 낙태 막하겠다는 무논리도 제발 그만이요ㅋㅋㅋ

[과즙]

ㅜㅜㅜㅜ

[갓세븐유겸]

오

[셍들튀]

와

[슈르릉]

성폭행이나 이런 경우는 합법이라 하는데 이것도 절차가 복잡하고 그래서 이미 다 인정되었을때는 태아 자라고 난 이후라 들어서 원래있던 법도 나을게 없었다는거죠.

[탑리히]

드디어 한걸음..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너무 다행이네요

[리유줴홍]

다행이다ㅜㅠㅠㅠㅠㅠ

[지니지니두고바]

문재인 정부 때 법이 개정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천주교 신자인데 낙태허용을 공포하면... 저는 법 개정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냠냠꼬꼬]

드디어!!!

[띠미니1013]

이제 길거리나 화장실 버려지는 경우는 줄일수 있는걸까요...

[자유인]

낙태죄 폐지가 생명을 경시하게 만들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잘생기고 예쁜게 최고죠]

22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폐지 됐으니까 무분별한 낙태를할 것이다?이건 너무 바보같은 생각... '수술'이고 몸 상하는 일인데 대체 누가....

[알도]

33333

[시소게임]

4444

[말하기전에 생각 했나요?]

55555

[척척박사]

대박...ㅠㅠ

[엘라까시야]

잘된일인것 같긴 한데 글쎄요 추후에 찬반논쟁과 다른 피해도 생길것같아요.

[하나빼고 완벽한 뉴욕아파트]

드디어ㅠㅠㅠㅠ아 눈물낰ㅋㅋ큐ㅠㅠㅠ

[헤이즈 (Heize)]

드디어..

[Taek]

ㅜㅜㅜㅜ대박 ㅜㅜㅜㅜ그래두ㅜ아직 더나아가야해요ㅜㅜ

[NCT_2019]

드디어ㅜㅜ

[쪼꼬찐빵]

넘 짜릿해요ㅠㅠ 드디어!!!!!!

[밍석이의 맥주]

드디어 ㅠ

[행복한꿀돼지]

사회가 좀 더 좋은방향으로 가고있네요!!!

[월계수나무]

조금씩이나마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깅종댕]

댓글만봐도 임신가능성이 더 높은 젊은 여성들이 좋아하는데
국민의견좀 존중하고 시대를 바꿔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능력없이 아이키우는것도 잘못된거라 생각해서 낙태 꼭 합법되었으면 좋겠어요

[NU'EST종현]

세상이 바뀌는 걸 눈앞에서 본 느낌이에요...

[Joshua Kimmich]

낙태죄가 사라지고 낙태를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산부인과 사이에서 경쟁이 벌어지겠죠 마치 시력교정 수술이 그러한 것처럼 더 간단하고 안전한 방식과 낮은 가격을 내세우면서요 요즘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줄면서 산부인과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헌법소원을 낸 분도 산부인과 의사시고요 여성계는 낙태가 더 이상 죄가 아니니 당당하게 산부인과로 향하자고 캠페인을 벌일지도 모를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건 10년 전보다 콘돔 사용률은 더 줄었다는 거예요 1/3 수준이래요(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9291074245022) 성교육은 여전히 형편없고요 전 솔직히 우려스러워요

낙태죄가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건 불합리하고 강간 피해자가 임신한 경우 합법적인 절차로 아이를 지우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낙태 합법화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게 되는 문제는 사회적 보육을 확충해서 해결해야 하고 법적인 절차는 따로 수정해야 할 일입니다. 임신중절은 보완책이 되어야지 모든 문제의 만능열쇠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팽흥덕수]

혹시 어떤 부분이 우려스러우신건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산부인과 사이에서 경쟁이 벌어진다면 오히려 더 안전하고 부담이 적은 수술 방법이 연구되면서 여성의 낙태시 위험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간단하고 안전한 방식과 낮은 가격의 수술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인가요..? 말씀하시는 문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Joshua Kimmich]

피임을 제대로 하지 않고 관계를 가졌다가 임신했는데 그저 운 나쁜 일로 여기면서 일상적인 살인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많아질까 우려스럽습니다.

[은광아!]

어떤 의견인지는 알겠으나 윗분과 동일하게 어느부분이 우려스러운지 궁금하네요. 낙태죄가 성립했을때도 낙태하는 병원은 존재했고, 오히려 불법으로 해준다는 명목으로 비싼금액과 좋지않은 시설로 수술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럴경우엔 여성의 몸에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되죠. 불법이 아닌 합법의 선에서 병원들이 경쟁에 붙게되면 더 저렴하고 더 시설좋은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자유가 늘어나게 된다고 생각해요. 낙태수술은 출산에 가까운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고 그 수술을 조금 더 나은 환경에 받을 수 있는건 긍정적인 부분리라 생각합니다. 출산이 적어져서 산부인과가 힘든 건, 사회가 변화하면서 생기는 직업에 대한 문제이지 이 부분으로 낙태죄가 인정되어야한다는 근거로는 부족하네요 (유치원, 초등학교가 줄어들고 있으니 해당 직종 사람들을 위해 낙태를 하지말아야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어보여요). 또한 콘돔사용률이 준 그래프는 낙태죄가 폐지된 현시점과는 다른 이야기이고 (줄어든 시점엔 낙태죄가 시행되고 있었음), 이 문제는 낙태에 죄를 무는 방향 보다는 남자와 여자모두 교육을 받아야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듯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이 위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실 수도 있을듯하여 제 작은 의견을 남기고 갑니다 :) 즐티하세요!

[Joshua Kimmich]

의견 감사합니다. 저는 낙태죄가 사라지고 전면 합법화가 되는 시점에서는 그래도 불필요한 낙태를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건강한 피임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할 줄 알고 사회적 보육이 굉장히 활성화된 사회에서 낙태는 하나의 옵션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피임법을 잘 모르고 제대로 쓰지도 않고 성관계 당사자 중 하나가 다른 한 명을 문란하게 볼까봐 피임기구를 안 쓰는 일, 그러한 결과로 임신했을 경우 사후적인 대처로 낙태 수술을 할까봐 걱정스러운 거고요 그 근거로 콘돔 사용률이 10년 사이 1/3로 떨어졌다는 통계를 든 것입니다. 피임기구의 사용법을 모르거나 의식이 부족한 건 낙태죄가 폐지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안전하고 간단한 임신중절은 여성에게 당연히 좋습니다.

[굿다이노]

여성은 누구나 임신이 가능하고 낙태죄를 여성에게만 지우는건 여성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었다 생각함

[삭제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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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즈]

2

[한나 베이커]

3

[청정국]

444

[THUNDER BOY]

맞습니다 제가 하고픈 말을 일목요연히 정리해 주셨어요ㅜㅜ

[토5끼]

적어도 낙태죄로 협박받을일은 없어질수 있겠네요ㅠㅠㅠ

[안때나]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애써 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ㅠ

[낫닝겐데스네]

모두에게 평등한 사회에 점점 다가가길 ㅠㅠㅠ 진짜 다행이네요

[CHOA]

세상이바뀌네여

[오뉴냥]

여자들이 무슨 낙태 합법된다고해서 걍 노콘, 문란하게살자~ 임신되면 그냥 낙태해버리면되지^^ 이렇게 인식이 바뀌는것도아닌데 그렇게되는줄아는사람 엄청많음ㅋㅋㅋ

[veryb]

드디어!!

[한남더힐]

진작에 이랬어야했었는데,..ㅜㅜ

[믜믱]

진짜 드디어....눈물남....

[리린]

드디어ㅠㅠ

[만듀만듀]

드디어ㅠㅠㅠ

[ILYSB]

정말 다행이네요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돼서

[WHIPLASH]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나보다. 낙태죄폐지가 드디어!! 다행이다!! 뭉클하네

[정윤오 (97)]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비츄우]

ㅜㅜㅜ 그동안 고생하셨던 분들 다들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은광아!]

드디어ㅠㅠㅠㅠㅠㅠㅠ 낙태죄 폐지를 위해 애쓰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HEY MAMA!]

낙태죄폐지를 위해 애쓰신분들 진짜 너무 수고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완도군수]

ㅠㅜㅜㅠㅜㅠㅠㅠㅠㅠㅠ 세상이변하네요

[bang2]

이제야

[아이유♥]

그럼 이제 낙태가 기록이 남는건가요??

[맛카롱]

태아의 생명권보호라는 국가가 명시해놓은 명목으로 인해 버려지고 있는 생명이 많은 현실에서..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더욱 중하다고 생각해요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겠지만 그걸 포용할만큼요

[윤기네쿠키]

낙태죄도 애초에 여성들한테만 죄를 지게하는것도... 참 다행이네요....

[세련]

다행입니다

[빅남팬]

선진국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모습 좋아요

[o도담o]

어차피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성교육,피임, 낙태불법시술에 관해서는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임신중절수술도 지금보다는 더 절차?를 거쳐서 신중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