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법 최상위엔 '국민정서법'"우려하는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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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과다 주식보유 논란 등으로 도마에 오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 가운데 법조계 내부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 눈높이를 생각하면 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결격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주식 과다보유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이 나온다. 수십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것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까다로운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기도 전에 사실상 여론에 기대는 '국민정서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반응이 나온다.


판사 출신 법조계 인사는 "이 후보자와 관련해 요즘 법조인들 사이에서 '실정법 최상위법이 국민정서법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면서 "국민들 눈 높이가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법조계에서) 그 정도 흠 없는 사람 찾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날 전수안 전 대법관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법정 밖에는 유죄추정의 법칙이 있는 것 같다"면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자의 능력과 관련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초임판사 시절부터 남다른 업무능력으로 평판이 나 있는데다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대법관들 사이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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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이 후보자 부부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또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이 후보자 부부에 대한 수사의뢰도 함께 요청했다.



바른미래당도 이 후보자 부부의 불법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검찰 고발에 금융위 조사 요청까지 더해지면서, 이 후보자 임명에 무게를 둔 청와대 의중과는 달리 야권의 반발 수위는 커지는 양상이다.


조국 후보한테도 똑같이 국민정서법이 나오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