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여자랑 원나잇하면 안되는 이유

녹음해서 의사확인이고 뭐고
처음 한 여자가 만취상태면 준강간임ㅇㅇ
여친은 만취했어도 그 전에 동의했으면 ㄱㅊ

[이건]

?? 이거근데 만취 했는지 안했는지 어케앎?

[쁘리?]

그 음주 측정기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이건]

그상황에요..??

[쁘리?]

그러게요.. 흠..🤔 저도 궁금하네요..

[트둥아~]

그럼 원나잇의경우에는 무조건 술취한여자가 자기도 원하도 본인도 원해도 범죄성립되니 절대 하지말아야하고 여자친구의 경우 당연히 성관계에 대해 동의했을경우 괜찮다는 거네요 원나잇 안하면 되는거겠네요!

[팝시클]

여친이면 가능하고.... 이게 더 웃기네

[왓 어 라이프]

22 그리고 애초에 의식이 없는 사람이랑 하려고 하는ㄴ 게...

[윤영로와 아이들]

33....-_-

[어이구이런일이]

44..

[부기온앤옹]

근데 저희 엄마가 변호사이신데 지금 물어봤는데 저런 케이스는 유죄보다는 무죄가 훨씬 많이 나온대요 아무튼 저런 판례도 있다고 하니 조심하는게 좋겠죠

[너뒤에누구야?]

Is this nation?

[뉴이스트 민혀니]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이런 거 알고 사귀는 사이라고 잡아떼면요...?

[장단이]

ㅜㅜ 저거보단 그 반대가 많겠지 그 시간에 아동강간범들 성추행범 강간범 형량 높이고 강도나 높이지

[인생후르츠]

222

[맑은 새벽]

지금 마침 배우고 있는데 준강간죄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건데 관계를 시작할 때에는 멀쩡했는데 하는 도중에 심신상실 상태가 되어도 성립하나요? 그리고 성적 거부의사를 제대로 표명할 수 없는 자의 성적 자유를 보호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데 하기 전에도 원해서 들어간 거고 나중에도 자기가 원했다고 말했으면 합의 아닌가요... 알다가도 모를 법

[쥬길꺼다]

근데 저 케이스는 그 상황에 바로 잡았기때문에 성립된거지 그게 아니고서야 증거도 없고..

[박자]

인사불성 필름끊긴사람이랑하는건 범죄. 근데 여친이면 괜찮다니 와우네..

[메로메]

여친이면 괜찮은게 아니고 술깨서 여친이 나 합의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무죄란거에요 여친이라도 의사에 반하면 처벌되죠

[박자]

잘못이해했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

제정신 아닌것 같으면 안하는게 맞지않나요....?아무리 처음엔 동의하고 들어갔다고 해도 반시체 되어있는 사람과 할 생각이 드는지....?

[유툽보스키]

저사람이 말한 경우는 억울할 수 있겠죠.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모텔갔는데 갑자기 인사불성이라 체포당했으니까요. 그런데 강간이 왜 친고죄가 아니게 된 건지부터 생각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발 사람들 의식수준이 높아져서 친고죄로 바뀌더라도 아무 문제없는 날이 오길 바래요.

[Can I be your boyfriend?]

제대로 된 게 없구만...

[뚀뚓]

처음부터 제정신이 아닌 사람과 관계를 한다는 게 아니라 처음엔 술을 마셨지만 멀쩡해 합의 하에 모텔로 갔다가 과정 중에 술이 올라와 여자가 취했을 때의 경우를 말하는거에요

[꾸꾸비]

하지마세용~~~~~

[Pembroke Welshcorgi]

저렇게 유죄로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긴한가보네요? 근데 왜이렇게 무죄로 판결나고 누가봐도 이해할수 없는 판결의 성폭행 관련 사건들이 이리 많은건지..

[Joshua Kimmich]

법의 사각지대를 막으려고 계속 기우고 기우다보니 엉망이 된 것 같은데요..

[투제니]

차(tea) 영상을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쨔앙]

만취했는데 안하는게 당연하죠

[펭슈]

반대는 성립안하니까 문제죠 남자가 만취상태면 저게 성립안된대요

[하나쨔앙]

그건 그게 바껴야하는거고요 왜 여자가 만취일때 하는게 문제인걸 바꾸려합니까

[이조]

여자는 관계할때 책임이 더 무거우니까요^^
임신하는건 여자잖아요;

[안산은안산에사나]

이런 무책임한 발언으로 남성들을 일반화 하지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이 뭐 다 씨뿌리고 도망가는것도 아니고.. 그렇게 치면 애낳고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도 많아요

[오동동;]

아니 뭐가 무책임하고 일반환데요
학교나 직장다니는 상태에서 배 불러와서 지장생기는게 여자지 남잔가요

[안산은안산에사나]

오동동;에게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ㅋㅋ

[오동동;]

안산은안산에사나에게
책임이 무거우니까요 < 라고 했잖아요 잘못해석하고 답글 다신건 님인데ㅜ

[아이폰 8]

만취했다는 말이 의식이 없을 때를 말 하는 거 아닌가요? 애초에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겠어요

[감자가 감자해]

의식이 없을때 관계를 맺은 거면 강간이죠

[이조]

맨정신에 하세요 성병저장소도 아니고 무슨 원나잇을 만취상태에서 피임 잘도하겠네 ㅋㅋ

[닭똥집]

의식없을때 관계를 왜 합니까...?

[우왁ㄲ]

내가 이걸 작년에만 봤어도
내가 피해자 답지않고 증거가 완벽하지 않아서 신고 못했는데
이런 사람도 강간죄 성립인데 나는...아 짜증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