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학 휴학생이 일사부재리 원칙도 제대로 모른다?그냥 인터넷에서 본 내용들 짜집기 해서 올린거같아서 올려봅니다.무조건 글 내용이 틀렸다는게 아니라걸러 들으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거지공소제기도 안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