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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개혁 프레임 속으면 안되는 것

l조회 395　출처
이 글은 6년 전 (2019/10/30) 게시물이에요

선거 개혁 프레임 속으면 안되는 것 | 인스티즈

선거 개혁의 핵심은

지역구를 줄여야만
학연 지연 혈연 인지도에 기대어
'개인'의 지역구 관리에 신경이 쏠리지 않음

비례를 점차적으로 늘려야만
철새정치 방지하고
지역구 몰입도 없고
사퇴가 후보 승계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정당' 중심 정책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

의원 정수 300이냐 330이냐 토론은
위 개혁을 통한 신뢰를 얻고
불체포 특권 등의 철폐가 이뤄져야
가능한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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