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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강뜽윤이 해냅니다
4랑한다💙4랑하자
저도 저 방송보기전까진 범행의도라는 건 형사처벌에서 꼭 필요한 형량기준이라고 생각하고있었는데.. (과실치사와 계획살인은 그 죄질이 다를수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저렇게 적용된 사례들과 뉴스를 보면 역시 만사형통의 법제는 없는것 같더라고요 .. 갈수록 판사의 가치관이 중요해지는거같아요 ㅠㅠ
6년 전
강뜽윤이 해냅니다
4랑한다💙4랑하자
로스쿨학생 에세이였는데 보다가 와 했던게..
체격, 무력차이 등등을 고려하는 "범행의도" 형량기준 아래에선
여자가 남자를 죽이면 대부분 형량높은 1급살인 모살형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거ㅋㅋㅋㅋㅋ 반면 남자들은 무조건 여자를 죽이면 과실치사를 먼저 주장한다고 ...
6년 전
찰리 브라운
호랑단
법 진짜 아주 짧게 배웠는데 고의다 아니다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근데 저건 진짜 예외 아닌가요...? 아무리 고의더라도ㅠㅠㅠ
6년 전
틴틴과땡땡
뭐야 저게..
6년 전
넌나의다섯번째계절
아직 푸른색이야
짜증나네요
6년 전
BUNGEE
무슨 논리지 진짜
6년 전
사슴
(๑•̀ㅂ•́)و✧
정당방위!! 정!당!방!위!!!!!!!!!
6년 전
관심이일도없습니다
어디서 봤는데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다가 결심하고 반격한 경우는 난 후회 없다고 말하고 지속적으로 폭행하던 사람은 막상 재판 와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그런다고...
6년 전
꽥
와... 진짜 웃기네요
6년 전
녹차마루
방탄 보라해💜
아니 저것도 법이라고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6년 전
글쓴뚜기
와...
6년 전
지밍미
가정폭력하던 사람은 폭행전과+살인죄로 해서 더 가중처벌받고 폭행당하다가 참다못해 죽인 사람은 살인죄+정당방위 해서 기존보다 감형되어야하는거 아니에요?? 진짜 말도 안돼...
6년 전
con affetto
사람은 한 대 때린다고 죽지 않아요 사람을 때려서 맞다가 죽을 정도면 그 사이에 처절하게 살려달라고 수십 번을 말하고 뼈가 부러지거나 피가 나는 것도 무시하고 때리는 거라고요... 그게 어떻게 '과실치사'로 용인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대체 왜?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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