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없어 바로 본론들어가자
먼저 7광구라고 아니?
http://www.cine21.com/movie/info/?movie_id=28060)
영화 7광구 말고
(나는 아직 이 영화 안봄...)
https://gscaltexmediahub.com/energy/sector7-resource-development/)
저기 제주도 밑 남해바다에 있는 대륙붕을 7광구라고 함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내가 간단하게 지도 그려왔어~!
저기 한국과 중국, 일본 사이에 있는 대륙붕을 7광구라고 해
7광구니까 3광구 4광구 등등등도 주변에 있음
이 7광구의 면적은 서울의 약 124배,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7광구가 있는 대륙붕에 천연가스가 약 175조~210조입방피트 매장돼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거야.
사우디아라비아 매장량의 10배라고 함.
원유 매장량도 미국 전체 매장량의 4.5배인 1000억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해.
7광구의 경제적 가치를 보면
5조달러, 한화로는 5600조원이라고 함.
실로 어마어마하다
이런 엄청난 가치를 가진 7광구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기에 영유권을 선포했어.
우리나라도 드디어 산유국이 되리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는데
예상치 못하게 발목이 잡혀벌임...누구때문에? 일본때문에...
일본은 우리나라의 7광구 영유권 선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함
일본의 주장은 이래.
"한국/일본 서남해 지역은 공유 대륙붕이므로 중간으로 나눠서 영유권을 나눠가져야 함."
심지어는 경제적 원조를 중단하겠다면서 엄청나게 반발함.
알지? 우리나라 1970년대에 크게 힘이 있지는 않았잖아...
당해낼 방법이 없었던거지....
그래서 1974년에 "한일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고
1978년부터 50년동안 7광구 지역을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을 하기로 했어
요렇게~ 7광구가 한일공동개발구역이 된거지.
처음엔 잘 하나 싶었는데,
아니나다를까 1986년에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탐사를 중단했다고 함.
그럼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ㄴㄴ 그 때 당시에 한국은 충분한 기술력이 없었다고 함.
현재는 탐사 기술력이 되지만 아까 말했던 "양국이 공동 웅앵" 조항때문에
한국 혼자서 탐사가 불가능한 상태.
사실 내가 조사해보면서 대놓고 말한 자료는 없긴했지만,
1986년 일본이 일방적으로 탐사를 중단하던 때,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 것 같더라고?
1970년 한국이 7광구 대륙붕 영유권을 선포하던 당시에는
"자연연장설"이라고 대륙붕의 영유권은 대륙붕이 시작된 나라에 귀속된다 라는 내용을 따랐다고 해.
일본과 7광구 사이에는 깊이가 8000m에 달하는 오키나와 해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이 7광구 대륙붕의 영유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웠었어.
대륙붕이 시작된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1985년에 리비아-몰타 대륙붕 사건이 있었어.
리비아-몰타 간의 대륙붕 경계 획정 다툼이었는데
이 두 나라는 경계획정방법을 요구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의뢰를 했어.
그런데 여기서 해안선으로부터 거리를 기준으로 경계획정을 하라는 결과가 나온거야.
기존의 자연연장설(대륙붕이 시작된 나라)가 아닌, 대륙붕이 가까운 곳.
7광구와 한국, 7광구와 일본의 거리를 살펴보면
일본이 근소하게 더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이 더 유리해졌다고 하는거 보니까....
따라서 1986년에 일본이 대륙붕 탐사를 중단한 이유가
1985년 리비아-몰타 대륙붕 사건에서 자연연장설이 아닌 거리기준이 대륙붕을 나누는 기준으로 채택되면서
7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에도 일본이 유리해지니,
한일공동개발협정이 끝난 후, 일본의 독자적인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탐사를 중단했다
라고 보는거지.
한일공동개발협정은 2029년에 종료가 돼.
지금 상태라면 일본이 유리하기때문에
영유권이 일본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7광구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공론화를 하고
유엔 대륙방한계위원회(CLCS)에 심의도 요청하고 하는데 사실 CLCS는 권고 정도만 할 뿐 구속력을 가지진 않는다고 해...
현재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 안에 우리나라가 7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해.
계속해서 연구도 해야 하고, 국제적인 방법도 찾아야 하고....
우리가 먼저 발견해서 도장찍었는데
빼앗기면 억울하잖아?
다같이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서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하자...!!
막이슈 써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혹시나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공지 어긴 내용 있으면
말해줘ㅠㅠㅠㅠㅠ얼른 삭제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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