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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1년 미국 외교 안보 시사지인 national interest에 실린 칼럼을 번역한 것입니다. 대만이 미국에게 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지, 미국이 왜 대만을 보호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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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미국에 중요하지 않고 굳이 대만 때문에 중국과 싸울 만한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최근 미국 언론 및 학술지에 기사, 편집장 및 논평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대만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력을 더 쓸 필요가 없으며, 대만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훨씬 적은 수의 사람들이 대만의 방어를 위해 계속 투자해야 한다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대만은 지켜야 할 동맹이라는 주장이 수없이 많다. 그것은 민주주의다, 그것은 주권이다 등 미국의 이념에 충실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만이 미국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나는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을 위해 두 가지 좋은 요소가 있다고 믿는다. 하나는 미국의 역사를 보는 데서 나온다. 다른 하나는 지정학에서 왔다.
1890년 12월, 미 육군은 사우스 다코타 주의 운디드 니에서 미국 인디언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 이 전투는 인디언과의 전쟁의 종말을 의미했고 미국이 마침내 서쪽의 영토를 통합했기 때문에 외부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운디드 니 전투가 끝난지 10년 후 미국은 세계 강국이 되는 길을 가고 있었다. 1898년, 미 해군은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 결과 필리핀과 괌을 인수했다. 같은 해 미국은 하와이를 합병하고 사모아에 대한 3국간 협정을 체결했다.
1900년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기 시작한 직후 미국은 웨이크 아일랜드를 영토로 만들었다. 미 해군의 확장은 이 모든 일에 필수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되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 해군은 세계 최대의 규모였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에 판도를 바꾸는 무기였던 항공모함을 건조했고, 1945년 미국은 1,600척의 함대를 보유했다. 다른 나라들은 미국과 경쟁이 되지 못했다.
중국과 대만의 통일은 중국의 운디드 니가 될 것이다. 중국은 더 이상 영토 문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을 것이고, 틀림없이 그 해안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권력 야망을 실현하려고 할 것이다.
중국 해군은 이미 20년 동안 대규모 예산 증액(공군이나 육군보다 큰 규모)을 받아 왔으며 이는 중국의 해군력(최근 항공모함 추가에 의해 강화된 것)이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나의 두 번째 주장인 지정학적 주장과 관련이 있다.
지리적으로 보면 중국은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를 거쳐 일본으로부터 남쪽으로 뻗은 섬들의 근위축적 사슬에 의해 "포함"되어 있다. 태평양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해군 함정들이 이들 섬들 사이의 여러 가지 지점 중 하나를 통과해야 한다. 중국이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대부분을 획득하기 위해 중동과 아프리카로 항해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제약을 받고 있는 말라카 해협을 통해 남쪽으로 가야 한다.
일부 전략가들은 동아시아의 섬 사슬을 "거꾸로 된 만리장성"이라고 부른다. 중국의 해군 장교와 전략가들은 중국이 '포위되어 꼼짝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분명히 지리는 태평양으로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목표에서 중국을 선호하지 않는다. 만약 대만이 중국의 일부가 된다면, 이것은 바뀔 것이다. 중국 해군은 더 이상 포위당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상 '제2열도선'—관, 마리아나 및 중앙 태평양에 있는 다른 작은 섬들—까지 영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장벽이 아닐 것이다.
매우 중요한 것은 대만의 동해안 항구가 해군의 주축인 중국의 잠수함에 막대한 이익을 줄 것이라는 점이다. 대만에서 온 중국 잠수함들은 감지할 수 없는 깊은 물 속으로 재빨리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미국 서해안으로 가서 그들의 무기들을 보여주고 미국을 위협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두 가지 요인은 대만이 미국에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대만은 미국에게 대단히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