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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반대한다 vs 찬성한다1

l조회 1548　출처
이 글은 6년 전 (2019/11/26) 게시물이에요

인터넷 실명제 반대한다 vs 찬성한다 | 인스티즈


이미 과거에 위헌으로 끝난 판결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효과가 없었고, 표현의 자유만 침해한다.
실명제가 아닌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vs

계속해서 악플, 여론조작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더 손놓고 있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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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키 하이세  도쿄구울: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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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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