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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우리나라의 살인사건...jpg

l조회 1043　출처
이 글은 6년 전 (2019/11/26) 게시물이에요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우리나라의 살인사건...jpg | 인스티즈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우리나라의 살인사건...jpg | 인스티즈



2014년에 있었던 1급 장애인이 1살 유아를 3층에서 떨어뜨려 죽인 사건


재판결과


1.한살짜리 죽인 장애인 무죄


2.장애인 부모 무죄


3.장애인 돌봄사 무죄


심신미약에 대한 법 집행을 다시 생각해 만든 역대급 사건 ㄷㄷ...


참고로 이때 이후로 심신미약에 대한 법조문이 '감형해야 한다'에서 '할수 있다'로 바뀌어서 판사재량이 강화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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