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법 15조의13
- 스쿨존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1항의 죄
1) 사망시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
2) 상해시 징역 1년에서 15년 or 벌금 5백만원~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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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1항
-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268조의 죄
5년 이하의 금고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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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68조
- 업무상 과실 or 중과실 치사죄
5년 이하의 금고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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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과실치사와 스쿨존 두가지 조건이
인정 될때 가중처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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