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내용 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15조의13
- 스쿨존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1항의 죄

1) 사망시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
2) 상해시 징역 1년에서 15년 or 벌금 5백만원~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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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1항
-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268조의 죄

5년 이하의 금고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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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68조
- 업무상 과실 or 중과실 치사죄

5년 이하의 금고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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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과실치사와 스쿨존 두가지 조건이
인정 될때 가중처벌임

[진수tv]

아..근데 진짜 앞뒤상황 다봐도 너무 법이 무겁네요.. 차라리 불법주차나 신호같은거에 더 처벌법을 올리지..

[프레리 도그]

아이 일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너무 무겁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