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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내용 정리2

l조회 2215　출처
이 글은 6년 전 (2019/12/10) 게시물이에요

민식이법 내용 정리 | 인스티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15조의13
- 스쿨존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1항의 죄

1) 사망시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
2) 상해시 징역 1년에서 15년 or 벌금 5백만원~3천만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1항
-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268조의 죄

5년 이하의 금고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형법 268조
- 업무상 과실 or 중과실 치사죄

5년 이하의 금고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요약

과실치사와 스쿨존 두가지 조건이
인정 될때 가중처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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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통과되면 안되는 법입니다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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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진
진수tv
아..근데 진짜 앞뒤상황 다봐도 너무 법이 무겁네요.. 차라리 불법주차나 신호같은거에 더 처벌법을 올리지..
6년 전
대표 사진
프레리 도그  수능특강
아이 일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너무 무겁네요....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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