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부모가 병때문에 일을 못하는 상황에서 월 10만원 받으며 병역 이행
2. 10만원으로 세명이서 생활이 안되니 야간에 유흥일하다가 무단결근하게되자 징역 1년 선고
(1년으로는 군면제 해당안되서 다시 공익근무)
3. 다시 무단결근이 있게되자 천종호 판사(안돼 돌아가 로 유명하신분)이 딱하지만 1년 6개월(딱 군면제 되는 징역) 선고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함
이런 일이 있고 15년이 지난 지금도 바뀐건 없고 마스크공익 사건 터짐.
| 이 글은 5년 전 (2020/1/01)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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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가 병때문에 일을 못하는 상황에서 월 10만원 받으며 병역 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