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보수당 '군 복무 가점법' 실효성 논란
[서울신문]여성·장애인 차별… 20년 전 헌재서 위헌
여군 위한 시설 안 갖춰져 현실적 문제도
징병제 문제점·존속 여부 논의 확대해야
최근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이 창당 1호 법안으로 군필자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최대 1%까지 부여하는 내용의 ‘군 복무 가점법’(제대군인법·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https://v.daum.net/v/2020011219162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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