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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처리 사건 소요기간

l조회 298　출처
이 글은 6년 전 (2020/1/16) 게시물이에요

국회 정무위원회의 '2018 회계연도 공정위 소관 결산 검토 보고서'를 보면 작년 공정위가 시정명령 이상 처분을 부과한 사건 총 365건 중 60.8%(222건)는 접수일로부터 조치일까지 1년 이상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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